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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분노 2007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강행처리되자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주민들이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뒤쪽 의장석에서 안건을 처리한 윤영석 의장이 황급히 자리를 뜨고 있다. ⓒ 박용진

▲ 주민의 분노 2007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강행처리되자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주민들이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뒤쪽 의장석에서 안건을 처리한 윤영석 의장이 황급히 자리를 뜨고 있다. ⓒ 박용진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비 인상 일괄 담합행위’에 격분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시에, 의정활동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인상해 버렸기 때문이다. 사전에 서울 각 구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수차례 모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의논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의 의정비 동시 인상 행위를 ‘최소한의 양식도 저버린 파렴치한 담합행위’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행정자치부가 나서 그중 몇몇 자치단체 의회에 특별교부세 불이익 등을 경고하며 재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의회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될 이전 결정에서 터럭 정도만 털어내는 시늉을 하거나 아예 원안을 다시 결정하는 ‘무모한 소신’을 과시했다.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 한나라당)는 애초 5495만원으로 결정했다가 민주노동당 등 반대세력의 압력과 행정자치부의 경고가 잇따르자 겨우 월 10만원씩의 의정비 삭감으로 생색을 낸 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최선 구의원의 반대연설과 방청석의 당원들과 주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기권 1, 찬성 11의 당당함을 과시했던 것이다.

아마 강북구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소속 정당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적어도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최선 구의원이 요구한, ‘인상분 처리와 관련된 당 방침 결정’에 대해 '수령불가-반납, 의정비 재인하 주민조례운동 돌입'을 결정하기까지는 그랬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인상된 의정비가 처음으로 지급되는 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구청에 반납했다. 구청은 ‘지급된 임금을 다시 구청이 수령할 이유가 없다’며 되돌려 주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인상분을 “법무법인공탁” 처리함으로써 부당인상분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이 ‘의정비 반납’이라는 ‘초강수 벼랑끝 전술’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조직하기 시작하자 강북구의회 역시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강북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비 인상은 정당했고, 최선 의원의 반발은 ‘개인적 선행’일 뿐이고, 민노당의 움직임은 정치적 악용일 뿐이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또한, 구의원들이 최선 의원을 따돌리고 간담회를 열어 기자회견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최선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났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직 사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압박에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 소속의 의원들이 당을 뛰어넘는 연합군을 형성해 구의회 전체가 반격에 나선 셈이다.

강북구 의원들이 이렇게 반격에 나선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최선 의원의 주장에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주민 단체 모임에 갈 때 마다 언론에 보도된 ‘최선 의원의 의정비 반납과 과도한 인상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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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상된 의정비 반납합니다. 의정비 반납과 주민조례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박용진 위원장과 최선 구의원 ⓒ 박용진

▲ 부당인상된 의정비 반납합니다. 의정비 반납과 주민조례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박용진 위원장과 최선 구의원 ⓒ 박용진

민노당, 주민조례발의 착수... 해당 의원 사퇴 촉구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월 24일 오후 2시 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다시한번 쐐기를 박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박용진 위원장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되고 말았다. 주민조례개정 서명을 통해 모든 일을 바로잡겠다”면서 “대대적인 조례발의 서명운동을 통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주민조례발의 서명운동 착수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용진 위원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의원은 이후 ‘주민소환의 대상’될 것임도 경고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미아2동 주민자치위원 중 한명인 김모씨(여, 56세)는 “최선 의원이 혼자 외롭고 힘들 것 같다. 다른 의원들과 관계가 있어 말을 하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이 최선 의원 편이다. 주민 위해 올바른 일이고 씩씩하게 해주니까 주민들이 든든하다”면서 의정비 인하 서명 함께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아4동 모 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조모씨 역시 “구의원은 유급제 이전 명예직이었을 때에도 서로 하겠다고 하는 자리 아니었나? 주민들 모두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소 한나라당 지지했지만 이 일은 서명운동 수임인으로 나서서라도 바로 잡겠다”면서 격분했다.

기자회견 장을 지나던 수유동 김모씨(31세, 남성)도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의원자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명운동에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민노당과 최선의원의 의견에 찬성한다. 가족 서명만이라도 받겠다”며 격려를 보냈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주민조례개정 발의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용진 위원장은 “이미 2년전에도 이른바 ‘꿀꿀이죽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보육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발의 서며운동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법개정으로 더욱 낮아진 조례발의 요건이 5543명을 채우는 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다”며 속전속결의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표 제출한 5명의 의원들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구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의원의 당연한 업무인 상임위 활동을 개인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포기한 채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운영위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김동식(대통합민주신당), 김용욱(대통합민주신당), 안광석(대통합민주신당), 이기황(한나라당),  우종오(한나라당) 의원들로, 이들 중 일부는 의원간담회장에서 최선 구의원에게 폭언을 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