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교수가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것은 어 교수가 고려대 총장 재직 시절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15일 학생단체들과 교사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일제히 어윤대 전 총장의 교육과학부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참여연대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총장재임시절 ‘등록금이 최소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 총장 재임기간 고려대학교 등록금은 폭등해 2008년 현재 고대 의대의 경우 예상등록금이 연간 1400만원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2003년 2월~2006년 12월 재임 시기동안 매년 7%~10%인상)"며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 폭등을 주도한 어윤대 전 총장이 교육과학부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공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등록금 폭등을 용인,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윤대 전 총장은 또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중학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은 고교등급제 시행을 강력히 주창한 바 있다"며 "이 또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가져서는 안될 매우 위험한 상황인식으로, 어윤대 전 총장이 장관으로 임명될 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문제가 더 가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어윤대 전 총장은 고대 총장시절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학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포용하고 조율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육과학부 장관에 학생들을 출교시킨 극단적 조치를 내린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론화시키겠다"며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19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어윤대 전 총장의 장관 내정을 철회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5일 어윤대 전 총장은 재직시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받은 인물로, 어윤대 내정자의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또 어윤대 교수의 고려대 총장 재직시절 '출교' 결정을 받은 고려대생 7명도 학생단체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윤대 전 총장은 가장 반교육적인 인물"이라며 "어윤대 전 총장의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인사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어윤대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라는 것이다.

아래는 참여연대의 의견서 전문이다. 

“등록금 폭등 주도, 학생 출교 조치, 고교등급제 주창 어윤대 전 고대총장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 부적절”

- 총장재임시절, ‘등록금 최소 1500만원 발언’으로 물의 일으켜

- 학생·학부모 고충 가중시켰던 전력에 대해 사회적 우려 제기돼

1. 최근 교육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총장재임시절 ‘등록금이 최소 15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 총장 재임기간 고려대학교 등록금은 폭등해 2008년 현재 고대 의대의 경우 예상등록금이 연간 1,400만원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2003년 2월~2006년 12월 재임 시기동안 매년 7%~10%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 폭등을 주도한 어윤대 전 총장이 교육과학부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공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등록금 폭등을 용인,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어윤대 전 총장은 또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중학생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은 고교등급제 시행을 강력히 주창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또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가져서는 안될 매우 위험한 상황인식이라 판단하며, 어윤대 전 총장이 장관으로 임명될 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문제가 더 가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어윤대 전 총장은 고대 총장시절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학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출교조치를 당했던 학생들은 법원의 출교조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포용하고 조율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육과학부 장관에 학생들을 출교시킨 극단적 조치를 내린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어윤대 전 총장이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에는 이명박 당선인과의 학연 그리고 오랜 측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른바 CEO형 총장이라는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 듯  교육과학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자질 그리고 품격 면에서 어윤대 전 총장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윤대 전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며, 장관후보 내정을 재고해 줄 것을 당선인께 요청한다. 장관 후보자 임명은 선거캠프 인선과 다르다는 점을 당선인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