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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진보연합은 지난1 월 31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마산시청 정문 앞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 마산진보연합

마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산진보연합(공동대표 김영순 김종연 서명순)은 올해 경남 마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마산시는 지난 2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87개 단체에 총 7억44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3000만원 이상 고액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5개로, 총 금액은 3억1640만원이다. 이는 마산시의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총액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4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액 보조금을 받는 5개 단체와 보조금은 각각 3․15의거기념사업회(제48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운영비) 7600만원, 한국예총 마산지부(운영사업, 합포만 여름축제) 3300만원,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운영비,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사업지원금) 1억1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마산시협의회(운영비, 사업지원금) 74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마산시지부(운영비,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 3120만원이다.

마산진보연합은 “지난해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소수단체 편중지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공정성 문제의 핵심은 소수단체 편중지원에 있다. 고액지원을 받는 소수단체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원사업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신뢰받기 위해서는 소수단체 편중지원 문제가 반드시 개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단체에 지원금 편중이 심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이 단체는 지적. 마산진보연합은 “올해 새마을,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지원금 총액은 2억74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총액의 27.9%를 차지한다”면서 “국민운동단체의 편중 지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43개다. 총 금액은 89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총액의 12%다. 이 단체는 “소액지원단체가 지난해(35개 단체)보다 확대되었다. 마산시는 매년마다 소액지원단체 지원의 폭을 확대해 더 많은 단체가 보조금의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산진보연합은 마산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두 차례 마산시청 정문 앞에서 “08년 마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소수단체 편중지원을 시정할 것”과 “소액신청단체 지원을 확대할 것”, “단체운영비를 지원을 엄격히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마산시청 관계자는 “한 해 요청하는 지원액을 다 모으면 25억원이 넘는다. 해당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조절한다”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등에는 이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도 있어 연간으로 시와 읍면동별 조직을 묶어 보면 많아 보이지만 나누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원금을 많이 받는 소수 단체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점점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곤란한 점도 있다”면서 “소액을 요청한 단체는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