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운하 추진기획단' 비밀리에 가동"

등록 2008.03.29 13:00

수정 2008.03.29 14:51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담고있는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김병기

국토해양부의 '한반도대운하 내년 4월 착공' 보고서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미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9일 "국토해양부가 건설수자원정책실 산하에 운하지원팀을 구성한 데 이어 과천 정부청사 인근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건물 3층에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여명으로 짜인 이 기획단은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낼 민간 사업자들과 추진 일정,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한 유명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설사 컨소시엄들이 의뢰한 설계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7일 공개된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전담할 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이를 건설청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운하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며 사업의 밑그림을 이미 그려놓은 셈이다.

국토해양부 "이미 폐지"-수자원공사 "지금도 근무"... 엇갈린 설명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운하 추진기획단의 존재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한 TF팀 중의 하나인 '국책사업 지원단'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TF팀은 국토부가 대운하와 새만금 등 SOC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최근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내에) 사무실도 안 쓰는 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TF를 폐지했으니 사무실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수도권지역본부에 쓰는 방이 있는데, 지금도 국토부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며 엇갈린 설명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미리 검토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냐"며 "대운하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방대해서 국토부 말고도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총선과 상관없이 민간 사업계획서가 오면 대운하 사업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우리도 계획서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도표까지 그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김병기

야당 "대운하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떳떳하게 심판받으라"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운하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는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신북풍과 지역주의, 부정부패 선거를 조장하고 밀실에서 대운하를 일방 추진하는 독선과 독주, 횡보를 보면 야당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노은하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경선 이전부터 검토하고 연구해 온 대운하 공약을 재검토를 핑계로 제외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떳떳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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