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1.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판결 - 최연희 (무소속, 강원 동해시삼척시)
- 2006년 2월 24일, 오후 8시경 한나라당 당직자, 동아일보 기자 간담회 겸 만찬 석상에서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2006년 5월 11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
- 한편, 국회는 2006년 4월 6일,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음. (260명 참석,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처리)
추태 행태
2. 골프장 경비원 폭행 사건 - 김태환 (무소속, 경북 구미시을)
- 2004년 9월 12일 밤, 골프장 귀빈실에서 술을 마시고 경비원에게 폭력 행사
- 이에 9월 20일, 이상민·서병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각각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당 인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였음.
- 한편, 김태환 의원은 2004년 9월 16일, 언론을 통해 “손님이 방안에 있는데 경비원이 왔다갔다 해 기분이 상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유가 어떻든 잘못됐으니 사과할 생각"이라고 해명하였고,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과정이 사실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나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됐다" "국정에 더욱 전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하였음.
3. 지역 상공인 등과의 술자리에서 맥주병 투척 - 곽성문 (자유선진당, 대구 중구남구)
- 2005년 6월 4일, 구미 선산 골프장에서 지역상공인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후 대구상의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대구 상공인들이 열린우리당에만 매달린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맥주병 2개를 던졌음.
- 이에 이상민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각각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6월 14일,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는 곽성문 의원 근신 촉구 성명을 발표, 16일, 강재섭 대표는 공식사과를 하였음.
- 한편 곽 의원은 6월 17일, 대구시당을 방문하여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것이 없다"면서 "자숙하는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발표
구태 행태
4. 국감 시기 피감기관 관계자와 술자리
- 2005년 9월 22년, 당시 선병렬(통합민주당, 대전동구), 정성호(통합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7명은 대구지검 국정감사 이후 주성영 의원의 안내로 대구지검 간부 등과 술자리를 가졌음. (법사위 소속 7명 중 2명은 불출마로 제외)
- 이에 당시 국회 윤리특위 열린우리당 이상민 간사 등 5명은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로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참석자 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였음. (2005년 10월 5일)
5. 지역 기업인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
- 통합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한광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 무소속 이호웅(인천 남동을) 전 의원은 ‘국제기구 방문’ 목적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6일간 인천지역 건축사 김모씨에게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태국 여행을 하였음. (8월 10일, 이호웅 전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수행비서관의 경비는 동행한 기업인이 냈지만 의원 4명의 비용은 각자 부담했고, 체류 기간 동안 2차례 골프를 쳤다고 해명했음)
- 이에 8월 23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은 ‘품위손상’의 이유를 들어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는 해당의원 모두에게 경고처분을, 당직을 맡고 있는 이호웅, 한광원 의원에게는 당직사퇴권고 처분을 내렸음. 이 사건으로 이호웅 전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을, 한광원 의원은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사임하였음.
6. 정기국회 회기 중에 피감기관 내 골프장 이용
- 2006년 9월 12일,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구을), 김학송(경남 진해시)의원, 송영선(친박연대 비례대표) 전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해병대 사령부)의 경기도 발안 덕산대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하였음.
- 이에 2006년 9월 13일, 당 최고위원회는 김학송 의원의 국방위원회 간사직 해임을 결정하였고, 9월 18일, 우원식 의원 등은 권력남용,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하였음.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2월, 해당의원을 '경고' 조치하였음.
- 김학송 의원은 9월 12일, 12시부터 6시까지 체력단련장(골프장) 답사 일정이 포함된 국감 워크숍 일정표를 공개하고, 시설 답사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였음. 공성진, 송영선 의원은 2006년 9월 14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당 윤리위에서 "상황의 앞뒤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이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따르겠다"고 발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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