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오늘의 좋은 신문보도' : 없음

4월 3일 '오늘의 나쁜 신문보도' :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 문제를 보도 안한 조선․중앙,

                                             <동아일보> 단신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

4월 2일 '오늘의 좋은 방송보도' : 없음

4월 2일 '오늘의 나쁜 방송보도' :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 문제를 보도 안한 MBC·SBS

* 4월 2일 '오늘의 좋은·나쁜 신문보도'와 4월 1일 오늘의 좋은·나쁜 방송보도'는 없습니다.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운하 건설 반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불과 3일 전인 지난 3월 29일, 경기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관련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경기 선관위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백하게 상반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운하반대 운동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것이 ‘선거운동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운하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라는 말과 같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이야말로 ‘대운하 반대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정부여당 눈치보기’, ‘선거중립 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보수신문들은 입을 다물었고, 방송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알려진 2일 저녁 방송사는 KBS만 관련내용을 보도했고, MBC와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3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에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신 기사를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소개하고, “현재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8총선미디어연대는 언론이 선관위 결정의 타당성을 더욱 치밀하게 따지고, 선관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게 된 과정 등을 심층취재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보수신문과 MBC·SBS의 침묵은 선거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평가하여 이를 ‘오늘의 나쁜보도’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