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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시내 후보(왼쪽,35세), 통합민주당 이종걸 후보(오른쪽,50세) ⓒ 이민선
▲ 민주노동당 이시내 후보(왼쪽,35세), 통합민주당 이종걸 후보(오른쪽,50세)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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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의왕, 군포 지역 총선 후보들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 결과가 4월7일 오전 11시 발표됐다. ‘청년 실업 해소 조례제정을 위한 안양 군포 의왕 청년 학생 준비위(이하 준비위)’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양 의왕 군포 지역에는 통합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친박연대 1명, 진보신당 1명, 총 2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그 중 설문조사에 응한 후보는 단 2명, 안양만안 통합민주당 이종걸 후보 와 민주노동당 이시내 후보 뿐이다.
질문지는 총13개 문항이었다. 두 후보는 ‘청년실업 특별법 개정 연장 동의 여부’ 와 ‘청년실업대책 전담행정 조직 필요성 여부’ ‘지방 정부의 구체적 책무 조항 신설‘ 등의 질문에 똑같이 ’그렇다‘ 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정부투자 기관 등의 채용확대 강제규정 신설 필요’ 를 묻는 질문에 이시내 후보는 ‘그렇다(필요하다)’ 이종걸 후보는 ‘아니다(필요치 않다)라고 답변했다. 또, 청년실업을 위한 예산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시내 후보는 1조원 이상, 이종걸 후보는 9천억원대 이상 이라고 답변했다.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민주노동당 이시내 후보는 “이 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실업 해소 위해 종합대책 시행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100분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토록 해야한다” 고 답변했고 통합민주당 이종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이시내 후보공약은 ‘5%청년의무 고용제 도입, 신규 취업 연령 제한제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통한 400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100만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전면 재개정 등이다. 이종걸 후보 공약은 ‘양질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해결(중소기업에 세제 지원등 혜택)’ 이다.
준비위는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청년실업자100만시대, 청년 비정규직200만시대, 청년 예비 노동자 300만시대, 이것이 88만원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라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촉구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청년 실업 해소 법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3월5일 제정돼서 오는 12월31일 수명을 다하는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을 실질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장 할 것” 을 요구했다.
준비위에는 (사)얀양 의왕 군포 청년센터, 성결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한세대 총학생회, 안양 군포 의왕 KYC, 안양 일하는 청년회, 군포 청년회가 참여했다. 준비위는 오는6월경 본 조직을 건설 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관련 질문에 안양 의왕 군포 총선 후보 단2명만 응답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요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 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지역구 출마자 573명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각 후보에게 팩스·전자우편을 이용 발송하고, 전화연락을 통해 지난 3월29일~4월 4일까지 의견을 물었다. 4월 4일 질의서 회신 마감결과, 573명의 후보 중 122명(21.29%)의 후보가 답변을 주었다.
122명의 후보들 중 대다수인 118명(96.7%)의 후보가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과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2009년 청년실업예산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조원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후보가 52.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00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응답한 후보가 27.05%, 현재의 8,478억대의 예산규모 정도를 편성하겠다 라고 응답한 후보가 10.66%로 나타났다.
정당별 질의 회신 비율은 민주노동당이 28.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창조한국당(25%), 통합민주당 (19.37%), 자유 선진당 (19.23%), 한나라당(15.35%) 순이다. 청년 실업 극복 운동본부(준) 실무담당 현필화 씨는 후보자들 응답율이 낮은 것에 대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섭섭하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낮은 답변율이 나올 줄 몰랐다” 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와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2008.04.08 08:4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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