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옥션 소송참여 다시 생각하자

변호사 위한 소송될 가능성 높아

등록 2008.04.19 15:53수정 2008.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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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이 끝나고 한동안 큰 이슈가 없던 시점에서 옥션의 개인정보 해킹사건은 충분히 이목을 집중시킬만 하다. 나는 현재 IT 분야에 몸 담은지 2년정도 된 신참이다. 나 역시도 보안분야에 대한 비전이 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안망을 뚫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금은 어느덧 서른살이라는 조금은 무게가 실리는 나이가 되었지만 인터넷을 처음 접하고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준것은 바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옥션'이었다. 기존에는 물건을 사거나 파는것은 항상 발품을 동반하는 일종의 노동이었으며 그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다. 꿈도 많고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던 나이에 내가 만난 온라인 쇼핑은 충격내지는 파격 자체였다.

 

예전에 이번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출근후에 회사동료들과 티타임중에 나오게 된 화제는 '옥션'의 해킹 사건이 아닌 '옥션'의 소송에 관한 화제였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 역시 해킹에 대한 초점보다는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에 모든 초점이 쏠려있었다. 나 역시도 사무실로 돌아온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내 개인정보 해킹 유무에 대한 것이었다. 나 역시 계좌번호를 제외한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상금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지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옆자리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순간 나는 물벼락을 맞은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보안분야를 공부하고 있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현재 옥션 해킹 피해 소송을 추진하는 카페들은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카페지기들은 물론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예전의 '리니지', '국민은행'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해킹 피해자들에게 복권당첨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급급하다.

 

실제로 법률에 근거한 보상제도를 보면 그것은 과대광고보다 더욱 과장된 호객행위일 뿐이다. 다음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전문이다.

 

현재 인터넷 뉴스를 보니 너도나도 소송에 참가하려고 난리시더군요. '혹시라도 돈을 몇 만원 더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참가하시는 분이 이 회사에는 안계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낚이는 것 입니다.

 

먼저,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소송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달러짜리 소송도 그 회사가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회사가 넘어지지 않을 수준이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그런 초거액 소송들은 일시불 지급이 아닌 수십년간 분할지급이라 회사가 입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만 이번 옥션 소송의 경우, 일시불로 배상액을 지불해야하는 패턴이므로 배상액은 커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치명타를 입었기때문에 수익이 급락할 것이 뻔합니다.

 

옥션의 경우 현재 알려진 순 자산이 64억여 원, 2007년 총매출 1500여억 원입니다. 현재 옥션의 재무상태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등을 놓고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옥션 패소 판결을 내린다해도 총 배상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수익이 급락하고 법원은 그런 옥션의 재무재표를 살펴보고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순 자산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소송 카페를 보니 벌써 엄청난 숫자가 소송참가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현재 분위기로는 10~30만명의 대한민국 사상 최다 원고인의 소송이 될 듯 합니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금이 1인당 5만원, 2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 3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1만6666원이군요.

 

모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3만원, 다른 포털사이트의 소송 참가비용이 1만원입니다. 소송기간은 적게 걸려도 2년, 많이 걸리면 4년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3만원, 1만원으로 돈 버실 생각이신 분들은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소비자들을 모아서 수십억의 월척을 낚으려는 변호사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고 옥션 측에 항의하시는 표현을 원하신다면 옥션 불매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자신의 직업과 연결하는 것은 특출한 능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특출한 능력이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술이나 사기가 더욱 고도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이다.

 

우리 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는 IT 강국의 뒷면에는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는 후진국을 밑돌고 있으며 반면에 정보보안기술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번 사건이 배상금에만 집착한다면 차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메이저 언론사들 역시 이슈만을 염두에 둔 기사보다는 이번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안분야에 몸 담고 있는 엔지니어, 그리고 나와 같이 보안분야를 꿈꾸는 분들은 진정한 IT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진정한 IT 강국 코리아를 꿈꾼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블로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4.19 15:53ⓒ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다음블로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옥션해킹 #옥션피해보상금 #옥션개인정보유출 #발빠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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