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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포기·무한 입시경쟁 조장하는 '학교자율화 계획' 철회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신당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 발표'가 이권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가 학교 관리자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한꺼번에 풀어놓은 탓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토론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상한 학교 자율화 조치로 장사판과 거리를 둬야 할 공교육이 이권사업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교과부가 지침을 선별 폐기함으로써 정권 지지세력의 이권은 챙겨주는 대신, 비리 예방 수단은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신문 허용, 보수신문과 교장단 숙원사업 해결

대표 사례로 꼽는 것은 보수언론의 자매지인 어린이신문 집단 강제구독 금지지침 폐기다. 

<소년조선> <소년한국> <어린이동아> 등 어린이신문에 대한 집단 구독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신문을 강제 구독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교장회와 친정권 신문사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18일에도 '어린이신문 가정구독'을 권유한 교과부 지침이 '자율권 침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어린이신문 구독 금지 문제의 해결은 자율과 실용으로 나가는 교육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는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소년신문사가 집단 판매로 거둬들이는 돈은 서울지역만 한 해 100억원대(27만3143명 기준). 이를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당시 신문사들은 서울지역 학교에 리베이트로 한해 17억원 가량을 건네 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거액이 오가는 이권사업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복수과목을 편성토록 한 지침을 폐기한 것도 종교계 사학재단과 종교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지침은 일부 사학의 특정 종교 강요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당시 교육부가 내린 조치였다.

이 밖에도 교복공동구매 권장 지침까지 폐기한 것은 교장과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지적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참여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투명한 절차를 없애고 학교장 한 명에게 선택권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정부 단체와 언론 한 목소리 '환영'

친정부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신문이 환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의 교육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낸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일부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학교의 학원화'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교과부를 대신한 듯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병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학부모회, 교사회와 같은 학교 자치기구도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학교 자율화 계획이란 것을 내놓은 의도는 학교장이나 사학재단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어린이신문을 가정에서 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학교에서 구독토록 한다면 보수신문과 교장들의 뒷거래를 보장하는 일이 된다"면서 "어른들의 장삿속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이용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