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은 학교자율화 계획 즉각 거부하라"

충남 교육단체 결의대회 개최... "교육시장화 하는 4·15방침 철회하라"

등록 2008.04.28 20:30수정 2008.04.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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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앞에서 '4·15공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앞에서 '4·15공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앞에서 '4·15공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계획 철회와 충남교육청의 거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충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민주노총충남본부 등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앞에서 '4·15공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충남교육청 정문에는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0교시 수업->위장병 만들기 ▲우열반->우울증 만들기 ▲야간자율 24시->불면증 만들기 ▲학교학원수업->돈 없는 부모 원망증 만들기'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사·학부모·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충남교육감은 학교자율화추진계획 즉각 거부하라'고 쓰인 노란색 카드를 들고 '교육주체 총단결로 교육시장화 저지하자', '공교육포기 방침 아이들이 죽어간다! 학교자율화계획 전면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 충남교육연대는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 고교까지 완전무상교육 실시, 교육복지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학부모회·학생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교육주체의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염원을 저버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인수위 시절에는 대입자율화와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더니 지난 4월 15일에는 학교 자율화를 가장한 '공교육포기 학교학원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4·15방침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강제보충수업, 학원의 방과 후 학교 참여,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 그동안 수많은 폐단이 제기되어 교육주체들의 투쟁의 성과로 금지를 명문화 한 것 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해제시켜 버렸고, 충남교육청도 농어촌 지역 학력신장이라는 명분을 추가하여 더욱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만약 충남교육청이 이번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교육 귀족을 양산하고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드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충남교육청에 대해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즉각 거부할 것 ▲0교시 실시, 우열반편성, 심야강제보충수업, 방과 후 사설학원 진출을 금지할 것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충남교육연대와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교장선출보직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로 학교자치를 보장할 것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함께 촉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김화자 전교조충남지부장은 "우리의 아이들은 실험용 어린 쥐가 아니며, 교육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충남교육청이 만일 이번 4·15방침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전교조충남지부는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반드시 이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격려사에 나선 정진후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은 "단 1%의 특권층을 위해 99%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게 이명박 정부라는 것을 이번 청와대 내각의 재산공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며 "바로 이번 4·15조치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충실한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9일 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교육감 면담, 서명운동, 홍보활동, 결의대회 개최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08.04.28 20:30ⓒ 2008 OhmyNews
#학교자율화정책 #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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