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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공대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임시이사파견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임순혜

'부패재단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가 2008년 5월 1일(목) 오후 2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종로구청 후문)에서 임시이사 파견 학교들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심의-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임시이사공대위' 주최의 결의대회에는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대양학원(세종대학교), 조선대학교 법인(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 등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학내구성원들(학생-직원-교수)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회원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 이주엽 대학노조 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들 임시이사파견학교들은 과거에 구재단의 부패비리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들로, 학내 구성원들의 피나는 정상화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정상화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나 아직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한 신속하고 민주적인 정상화를 이루게 해 줄것과 이를 위해 반드시 부패재단 복귀는 배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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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공대위' 소속 학교 200여명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임순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 7월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제 24조 2규정에 의거 임사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2007년 12월 27일 출범하였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 위원장은 개회인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4개월 여가 지났지만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단 한 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임시이사 임기가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이들 학교에 대한 책임감있는 정상화 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심의 및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분규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과,  관선이사를 선임할 때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관선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차제로 전환하여 사학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보를 감안할 때 관선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고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학교의 정상화 심의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개 학교법인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고,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올해 6월 30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식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불성실한 심의에 의한 관선이사체제의 장기화가 예견되며, 불안정적인 체제의 지속은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며 자율적 학교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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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공대위'의 조속환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들 ⓒ 임순혜

이들은 결의문에서 " 관선이사 파견학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상화된 체제를 염원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비리재단의 정상화야말로 사회민주화운동의 목표이자 완성이기 때문"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의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한 성찰을 우선하여야 하며, 권한만 갖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분명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정이사 선임시 반드시 구재단 관련 인물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정상화 심의가 계속 늦추어진다면 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