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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졸속처리 했으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발 빠른 대응책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협상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야3당이 합의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국제 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적절치 못하다"며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쇠고기 사태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에게 이기려 든다면 정부의 앞날은 참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은 '냄비식 경제관'"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한다"며 "지방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도시 무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가 아니다"라고 충고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을 일부에서는 '냄비식 경제관'이라고 지적한다, 냄비의 물은 불을 조금만 가해도 바로 끓지만, 그러나 조금 더 불을 가하면 가열되어 냄비마저 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결국 현 정부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 공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추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해 왜 그리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 설득과 동의과정도 없이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이 대운하 추진을 위해 벌이는 행태는 음모정치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질개선과 치수 문제로 접근하면 특별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등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일본이 우주로 가는 기술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산길 뚫는 운하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국가프로젝트인지 국민들을 과학적·실증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이제 새로운 국가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개편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