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 수구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이들 신문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소한의 사실보도라도 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조선> <중앙> <동아>의 미국 쇠고기 개방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치명적 실수', 조·중·동 미묘한 시각차

미국 FDA가 4월 25일 관보에 실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가 2005년 입안예고안보다 후퇴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오역'해 '강화'된 조치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실무적 실수'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실수에 따른 오역'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처를 근거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만큼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마땅하다.

부인할 수 없는 협상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한목소리로 정부를 감싸왔던 모습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 뒤늦게 자성없이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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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조선일보 1면 ⓒ 박진형

<조선일보>는 1면에 '정부 '동물성사료 사용 규정' 오역'과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을 싣고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데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후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쇠고기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일 미국 연방관보의 원문만 확인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 "'영어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선일보>의 비판은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부터 정부를 감싸며 '방송탓', '괴담탓', '배후론'을 들먹였던 <조선일보> 보도태도에 비춰볼 때 염치없는 것이다.

한 예로 <조선일보>는 '광우병 발생 시 즉시 수입중단 조치할 것'이라는 정부 대책에 대해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GATT 20조를 통해 수입 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급조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5월 8일 조선일보는 사설 '"美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이면 됐다'에서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에 광우병 위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이미 광범위하게 번져 버렸다는 상황을 현실로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광우병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결단을 내린 것처럼 감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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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조선일보 사설 ⓒ 박진형

<조선일보>는 또 사설 '쇠고기 고시 15일 발효… 정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에서는 미국 내 소 도축장의 위생·검역 상황 파악을 위한 '정부 특별점검단'의 출국과 15일로 예정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와 관련해 "9명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단이 4개 조로 나뉘어 움직인다 하더라도 2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도축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는 의문",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점검단을 보내 놓고는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애당초 미국 쇠고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기껏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먹히지 않을 엄포를 놓았을 뿐", "인터넷을 통한 다매체 쌍방향 미디어시대에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탓하고,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여론'에 대해 '인터넷 괴담'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배후' 운운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였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사실상 방조하고 부추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태도는 반성하지 않은 채 이제와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정부 '실수'에 관대한 <동아> <중앙>

<동아일보>는 8면 '청와대 "미관보 오역 실무적 실수… 유감"'에서 '실수', '유감'이라는 정부 입장을 제목에서부터 부각하고, 중간 제목에서도 "정부 '오역은 실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썼다. 또 "청와대가 12일 미국 연방 관보에 실린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번역 착오'를 인정했다"며 '번역 착오'로 규정했다. 정부 잘못에 대한 지적은 "우리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논란' 정도로 치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중앙일보>는 6면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 논의 없다"/야3당 공조…17대 국회 비준 불투명'에 작은 제목으로 "야당 '미 관보 오역' 총공세"를 붙여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다'며 간단하게 언급한 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3~14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통외통위 FTA 청문회도 '쇠고기 청문회 2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정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치부했다.

2. <동아> <중앙>,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

13, 14일 국회 통외통위의 한미FTA 청문회와 관련해 수구보수신문들은 '미 쇠고기 개방과 한미FTA는 별개'라며 야당이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해 비판했다.

야당 비판에 열 올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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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동아일보 사설 ⓒ 박진형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정략만 판치는 FTA 청문회 열어서 뭐하나'에서 "통합민주당은 FTA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정략적 계산이 서자 한미 FTA 비준 동의에는 관심이 사라진 듯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FTA 협상을 타결했고,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론을 따른다는 결정도 노무현 대통령이 내렸다"며 이른바 '설거지론'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또 "17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FTA 청문회를 잡자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한 가닥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사실 청문회를 연다고 새로 밝혀낼 것도 없다", "짚을 만한 문제는 모두 짚었다"고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이미 마무리된 것처럼 몰았다. 또 "FTA 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듣기도 지겹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지난주 청문회의 재탕이다. FTA 청문회로 정국을 더 혼란시킬 거면 17대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문 닫는 게 낫다"고 청문회 무용론을 펼치기도 했다.

<중앙일보> "한·미 FTA 비준을 쇠고기 수입과 연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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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중앙일보 사설 ⓒ 박진형

<중앙일보> 또한 사설 '한·미 FTA 비준을 쇠고기 수입과 연계 말라'에서 'FTA 청문회'에 대해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한다는 전략이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쇠고기 협상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졸속처리됐음이 분명함에도 <중앙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검역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통합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주도해 온 당사자로서, 이제라도 쇠고기 문제와 별개로 비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한미FTA에 대해 "무엇보다 한미FTA의 발효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야당의 주장대로 미국 측 입장에선 쇠고기 문제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한미FTA가 쇠고기 문제와 관계없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실한 국익이란 얘기"라고 '국익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3. 이명박 정부 비판하면 보수세력 자격없다?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 어떻게 되찾은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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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 박진형

류근일씨는 "박근혜씨와 이회창 진영은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 공격의 표적을 좌파보다는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 있다",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류씨는 또 "광우병 괴담, 삼성 사태, 투기 의혹자들의 요직 등용을 지켜본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의 바로 그런 문화적, 도덕적 결함을 파고들며 일대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며 "이것이 "촛불"의 또 다른 측면에 도사리고 있는 저들의 상투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해 '촛불문화제'와 관련 또 다시 '좌파', '반(反)대한민국 세력' 운운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