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용역 해고자 문제 '타결'

▲ 23일 광주시민단체가 '광주시청 청소용역 해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갈등을 겪어왔던 광주시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문제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중재로 23일 타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리더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및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시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등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주요골자는 청소용역업체 해고직원 17명이 시 및 시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용역 해고 근로자 17명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시청 청소용역업체와 시 유관기관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해고 직원 3명은 올해 6월 말까지 유관기관에 우선 취업시킬 예정이다. 또 5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청소용역업체에 복직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가 2009년 2월 용역업체와 신규계약을 할 때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3월말까지 나머지 해고 근로자들이 유관기관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에서는 공공서비스 노조 측에 취업이 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여 재협의토록 합의했다.

그동안 시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문제는 원직 복직을 요구해 온 공공서비스연맹과 법률상 용역 업체에게 이들의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지역의 갈등 요소로 꼽혀 왔다.

그러나 장기간 투쟁으로 민노총 측이 지칠 대로 지쳤고, 시 역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내몰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협의회가 중재에 나섬으로써 '윈-윈'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시와 노조는 모든 소송 문제도 일괄 취소키로 결정했다. 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 등 22명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공서비스노조 측은 ‘시가 1인 시위를 탄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청 청사관리 용역업체 해고자 17명은 지난해 3월8일 시와 용역업체 간 계약만료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1년이 넘도록, 시청 앞 등 광주 곳곳에서 원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해고 근로자

문제 해결에 관한 기자회견문

그동안 지역 사회의 주요 갈등 현안이었던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해고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민주노총광주지역 본부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청소용역업체 해고 근로자 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음을 밝힌다.

그간 쟁점이 되었던 청소용역업체 해고 근로자 17명에 대하여서는 2009년 3월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5명에 대한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취업에 대하여는 現 청소용역업체에 취업 알선을

적극 권유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광주시, 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중재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현재의 용역업체가 채용을 거부할 경우, 2009년 2월 광주시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업체에게 취업 알선 권유하기로 하였다.

-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울 경우, 별도협의 하기로 하였다.

2. 2009년 3월말까지 유관기관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에서는 공공서비스 노조 측에 취업이

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여 재협의토록 하였다.

3. 청소 용역원이 용역업체에 채용될 경우 근로자의 성실근무 이행을 약속하고 취업된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