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조치를 떠올리게 한 쇠고기 고시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자신의 후계자에게 정권을 넘겨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려고 체육관 선거를 획책하고, 국민적 요구였던 직선제 개헌을 마다하고 당시의 헌법 규정대로 간접선거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른바 4·13 호헌조치였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니 6·10항쟁의 전초전이었다.

지금 21년 전의 그 호헌조치와 같은 국민 무시행위가 이병박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미 공안정국으로 회기의 조짐을 보인 지난 28주년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식 때부터 자유로운 촛불문화제를 두고 배후가 있다느니 하면서 온갖 구실을 붙이더니, 그저 국민의 먹을거리 걱정에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까지 연행을 하는가 하면,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횡포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적어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은 없었던 일로써,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8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입맛대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공안정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구상에 민주정부임을 자처하고 있는 국가 중에 어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국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요 오로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국익을 위한다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동시에 집권 초기의 국민 길들이기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저항권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며,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서 전 국민의 저항운동으로 불타올랐던 제2의 6·10항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버려가면서까지 밀어붙이기와 입으로만 외쳐대는 이명박 식의 경제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공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저항권이 정권타도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통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