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쇠고기 골라먹겠지만 서민은 선택권 없어"

대전대책회의,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비판

등록 2008.05.30 14:55수정 2008.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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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철회 전면재협상 촉구 광우병위험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대책회의는 30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문창

▲ 고시철회 전면재협상 촉구 광우병위험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대책회의는 30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문창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대책회의(공동상임대표 진경희 등)는  30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현 대전대책회의 공공운영위원장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간곡한 뜻을 꺾고 무참히 짓밟고 역행을 질주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이 수반되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등 사실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5.29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29 고시는 마치검역주권이 있는 것인 냥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 포장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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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전달할 항의서한 대전대책회의 30일 기자회견 ⓒ 김문창

▲ 한나라당에 전달할 항의서한 대전대책회의 30일 기자회견 ⓒ 김문창

 

국민의 검역 건강주권 말살에 동조한 한나라당 강력규탄

 

김경희 대전여민회 회장은 규탄연설에서 "29일 비공개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 조윤선 대변인, 정운찬 장관 등이 고시 강행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집권여당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건강안전에 대한 염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자그마한 촛불이 횃불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않도록,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임술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의 구성원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자들만 모여 있어 쇠고기를 골라먹을 수 있겠지만, 노동자 서민들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데 서민들은 광우병에 걸려 모두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덕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직무대행은 "이명박정부는 쇠고기협상에서 고시 강행 과정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무능함과 오만함까지 보여주었다며, 국민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실현과 생존권 및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 항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국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과 싸워나가겠다며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을 쟁취하여 검역, 건강,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국민 주권 말살한 정부 고시 강행을 동조한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서한을 한나라당 대전시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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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 박정현 대전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김문창

▲ 고시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 박정현 대전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김문창

 

2008.05.30 14:55 ⓒ 2008 OhmyNews
#광우병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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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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