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위기로 빠트리고 있는 정치권의 ‘거짓말, 무책임, 오리발, 애매모호, 두루뭉술함’을 경고하고 매니페스토 상시 추적활동을 선언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GPS 활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실천본부가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매니페스토 상시 추적 시스템(GPS)은 531 지방선거, 17대 대통령선거,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와 주요정당이 공약이 대상이다. 추적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상시 노출될 예정이다.
8월 31일 실천본부 홈페이지에 오픈될 예정인 대선 매니페스토 GPS는 현 정부의 92개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193개 정책이며, 정당 매니페스토 GPS는 주요정당의 18대 총선공약이다. 또한, 국회의원 GPS는 18대 국회 당선자 299명의 개별공약과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출한 의정활동계획서이며,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GPS는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개별 공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GPS의 운영 목표를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방식의 대화와 소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광재 사무처장은 "공약은 부탁이 아닌 계약이며 소통의 증거물"이라며 "반복되는 정치권의 거짓말과 무책임, 두루뭉술한 약속들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상황이 유리하면 공약이고, 불리하면 공약이 아니라는 오리발정치가 지난 총선에서는 46점짜리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매니페스토 상시추적 시스템(GPS)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약속은 시작이다. 공약은 사회적 약속이며 책임 있는 선거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지나치게 관대한 정치문화와 대화가 단절된 일방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매니페스토 상시추적 시스템(GPS)은 약속에 관대한 정치문화와 대화가 단절된 일방주의를 바로잡아 주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정치권의 거짓말과 무책임,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오리발 정치가 매니페스토 상시추적 시스템(GPS) 구축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생산과 대안경쟁은 나몰라라하며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과 싸움질만 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의적이고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는 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은 18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다.
2008.05.30 15:2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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