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리모델링이 교육 개혁의 요체이범 곰TV 이사가 "학교자율화가 성공하려면 국가의 책임과 교육관료가 아닌 학생,교사의 자율성 신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
박관호
주제 발표에 나선 이범 곰TV 이사는 “공교육 시스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학교자율화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학생기본권과 최저학력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무책임한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가 교사,학생의 자율권이 아닌 교육관료들만의 자율화로 이는 거짓자율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교육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예로 “교원평가와 교장평가의 전면도입”, “학점제,조기졸업제 도입”, “학군제폐지, 중고교학교 선택제 확대”, “자율학교 전면도입”, “다양한 소규모학교 설립, 육성”, “교사 업무 경감”, “맞벌이 가정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적극 참여”, “특목고 기능 정상화”, “해외 교환학생 확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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