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가 총체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국적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문에 이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거대한 수렁에 빠져들면서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석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국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론을 분열시킴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겹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다가오는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먹구름은 이미 한반도를 덮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다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체적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할 여야 정치권도 내부의 권력 투쟁적 양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제적 국가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 제 세력이 모여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외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의 싱크탱크들은 “세계의 부(富)가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자원보유국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켜낼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도 고유가, 곡물가 상승, 지구온난화를 지구촌 차원에서 직면한 ‘삼위일체 위기’라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오는 7월 7일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환경 악화와 국가정책의 실패로 민생의 피폐화에도 국가 사회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대한민국호의 위기는 청와대의 마비와 국회의 기능상실로 인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외부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 위기관리 기구에서 거국 내각 편성을 제안하거나 국가사회 평화협약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도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 내 국가평화미래기구도 설치하여 장단기 대응 로드맵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과 이슈들을 힘이 아닌 대화, 법, 기구를 통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도 사회적 위기 및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는 한편, 국제현안과 민생경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도전할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리나 당파성을 떠나 국가미래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화가 미래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