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명박 정부, 반격 하려면 제대로 하라

등록 2008.06.24 14:03수정 2008.06.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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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촛불이 처음 켜진 이후 50일이 되었다. 촛불 50일 동안 연인원 수백만명이 온나라 곳곳에서 '재협상' '이명박 퇴진' '명박산성' '촛불소녀' 등 수많은 구호를 외쳤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100여 일만에 지지율 7.4%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촛불 50일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은 상상하기도 싫은 나날이었다. 어떤 보수논객은 보수는 패배했고이명박 대통령은 하야할 각오로 이번 상황을 헤쳐가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촛불 50일 동안 온나라를 지배했던 단어는 '조중동'이다. 네티즌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에 전화를 하는 등 광고를 싣지 말라는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한 달만에 시민단체가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50여일 동안 연인원 수백만명이 '재협상'을 외치자 이명박 정권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협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 수석 7명을 교체했다. 하지만 내용은 90점이 아니라 0점에 가까웠고, 땅 투기로 논란을 빚은 이동관 대변인을 꿋꿋이 자리를 지켰으며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는 논문 표절 시비 때문에 임명장도 받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인적 쇄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촛불 50여일 만에 반격에 나섰다. 당정청뿐만 아니라 동조세력인 조중동과 극우단체가 한 몸이 되어서. 0점에 가까운 내용을 90점짜리 협상이라 우기기 위하여 한나라당은 당보 100만부를 찍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대국민 홍보에 나서게 되면 금주 중으로 쇠고기 정국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홍보전에만 나선 것이 아니다. 촛불을 '불법 폭력집회' '90%가 집회 프로'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쇠고기가 아니라 소 등에 올라타 불법 폭력집회를 해오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나라를 거덜내고 국민을 거덜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촛불집회도 어제(22일)의 경우 10% 정도는 시민이고 나머지는 프로들"이라며 "허무맹랑한 괴담이 난무하고 퍼나르고 해서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터넷 대책팀이 적극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헌법 제119조의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했던 말과 배치된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주의 논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시장을 전부 1대 1의 대결구도로 만들면 대기업만 살아남는 시장구조가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힘없는 사람도 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고, 그 원칙이 화물연대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 15일 발언과 23일 발언의 대상자가 다르다. 15일은 화물연대 파업을, 23일 발언은 촛불집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대상자 모두가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업체와 국가를 향하여 저항한 것은 같다. 자본에 생명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시민은 촛불을 들었다. 일주일 만에 발언 내용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홍 원내대표의 지적 사유가 놀라울 뿐이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회의(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칭 '인터넷 정보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인터넷사이드카' 발령을 추진하려다고 뭇매를 맞았다. 김경환 법무장관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전면 수사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반격에 나선 이명박 정권은 근본 원인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인터넷 통제와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반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촛불에게 반미와 폭력을 뒤집에 씌워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을 고쳐야 한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넘어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촛불 50일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아직도 국민이 거짓된 방송에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가? 빨갱이들 선동에 넘어가서 50일 동안 촛불을 들었다고 보는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서 원인을 고치지 않고, 통제와 여론 왜곡을 통하여 촛불을 끝내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가 경영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어 경영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도덕성 결여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능력 부재로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  

 

통제와 여론 왜곡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이 정말 불쌍하다. 대한민국을 '747'로 든든히 세운다고 했던가? 아서라, 촛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도덕성과 무능력이 겹할된 정권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격 하려면 도덕성 회복과 능력 제대로 갖추어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말할 수 없다.

2008.06.24 14:03ⓒ 2008 OhmyNews
#당정청 #도덕성 결여 #촛불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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