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촛불정국'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국회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5월 29일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41일만이다. 국회는 또 이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날인 11일 개원식을 치를 예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단독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2시간 30분에 걸친 협상이었다.
가축법개정특위 등 5개 특위 구성키로... 4일간 '쇠고기 문제' 등 현안질의
양당은 협상에서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치른다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를 찾아 개원연설을 한다.
또한 4일간 '한·미 쇠고기 협상'과 민생현안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14·15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어 긴급 현안 질의는 16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민생안정대책특위 ▲공기업관련대책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가축법개정특위)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쇠고기국정조사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가축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된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개정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이를 놓고 한나라당은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개정'을, 민주당은 '추가협상 내용에 국민적 요구를 담은 개정'을 각각 주장해왔다.
양당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후 "(우리의 요구를) 말을 좀 바꿔서 표현했다"며 "세 내용(추가협상, 국민적 요구, 국익)이 전부 병렬적으로 돼있다. 문구를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국민적 요구, 국익이란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충족되는 수위의 개정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협상+국민적 요구+국익"이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하나하나 따져서 법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법개정 수위 놓고 실랑이... 해석은 제각각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위원은 의석 비율대로 짜일 예정이다.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정하도록 했다. 또 민생안정대책특위와 쇠고기협상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은 여당에서, 공기업관련대책특위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다.
이날 회담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의 큰 틀을 마련해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회담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정도로 간단치 않았다. 가축법 개정 수위 조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전 조정이 된 상태에서 회담을 했지만 1~2개 예민한 사안이 있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느냐'는 질문에 "다 어려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시민을 폭행하는 등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어 청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다"라며 "요구만 받았다"고 밝혔다.
2008.07.08 20:57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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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일부터 등원... 11일 대통령 국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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