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문발행부수 공사(公査)기구인 한국ABC협회 업무와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2003년 이후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들이 단 한 차례도 발행부수 실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ABC제도를 활성화하고 한국ABC협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ABC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언론시장이 투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행부수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광고단가도 과학적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ABC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 가입해 실사를 받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이나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문화부 장관 지침 등에도 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사에 정부광고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은 현행법과 지침을 제대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언론사들이 발행부수 실사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강제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 규정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신문법을 고쳐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부수공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또다른 관계자는 한국ABC협회가 지난 2002년과 2003년 실사(實査)과정에서 조선일보 유가부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문부수공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유가부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부수를 부풀렸는지, 조정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한국ABC협회와 해당 언론사, 구독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5-6년 전 일이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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