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개통으로 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가 보도되었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마산에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 7천 2백억 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마산~창원 도심을 지나는 기존 16.2㎞ 구간이 9.2㎞로 7㎞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5분에서 7분으로 28분 단축되며, 시내 통과 차량의 우회로 도심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마산·창원시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마산시 그리고 주식회사 마창대교 관리회사 측에서 홍보하는 7km 단축 주장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마창대교 관리회사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속이려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대교, 7km 거리단축 주장 거짓

실제로, 마창대교로 인하여 마산창원을 오가는 거리가 단축되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마창대교 요금인하 운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마산 시민들이 “우리는 마창대교 건너다닐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재안씨의 경우처럼 진동에서 창원을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현동 나들목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각각 12km와 12.5km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마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해있는 댓거리나 월영동, 해운동 일대에서 창원으로 가려면 현동 나들목까지 나가서 마창 대교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거리를 돌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창 대교를 개통하면 진해나 부산, 통영 같은 외지인들에게만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특수한 계약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대다수 마산시민들은 “통행료 비싸게 받아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는 마창대교 이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평범한 마산창원 시민들은 마창 대교를 개통해도 비싼 통행료에 비하여 거리와 시간을 단축되는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정책결정을 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자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정말 모르는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행료 인하해서 이용률 높일 방안 마련되어야

사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 마창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계약당시부터 민자 사업자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회사가 가져가고, 적자 나면 세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겠다고 제안한 민자 사업자의 입장만 두둔하면서 비싼 통행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통행거리 단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2,400원이 아니라 1,200원으로 통행료를 낮추어도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창 대교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서 민자 사업자가 적자를 보아도 결국 도민들의 혈세로 그 돈을 메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경남도는 마창대교를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통행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은 이제라도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정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역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창대교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