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운천 전 장관 항의시위대 31명 '사법처리'

광우병대책위, 강력 반발... "촛불민심 외면한 과잉대응"

등록 2008.07.15 14:13수정 2008.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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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대전 선화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한 당시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이 건물 진입을 막는 대전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6월 27일 대전 선화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한 당시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이 건물 진입을 막는 대전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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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을 찢긴 정운천 전 장관이 안경을 손에 쥐고 시민과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양복을 찢긴 정운천 전 장관이 안경을 손에 쥐고 시민과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찰이 지난달 27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대전 방문 때 항의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장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관계자료 분석 등 면밀한 내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62명 중 31명에게 오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이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공무수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장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명백한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장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의경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며, 나아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대책위 "촛불민심 외면한 과잉대응"

 

이에 대해 광우병대책위는 이번 경찰의 '출두요구'에 대해 "촛불민심 외면하는 과잉대응"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선언하고, 매일 개최되던 촛불문화제도 주말집중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부경찰서의 뒤늦은 과잉대응은 촛불민심을 끝까지 외면하는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일반시민을 포함한 31명에 대해 대규모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중부경찰서의 명백한 과잉대응이자, 공권력을 동원한 시민 협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애초 전원을 연행할 방침이었던 경찰이, '연행하지 말라'는 정 전 장관의 당부와 시민들과의 즉석 토론 성사로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 되자, 뒤늦게 무더기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현장 연행을 못해 구긴 자존심을 시민들에게 화풀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우리는 그동안 한미쇠고기 부실협상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의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왔다"며 "그런 만큼 이번 중부경찰서의 출두요구에 대해 시민적 의견을 물어 응할 것이고, 다만 국민을 무시한 이명박 정권과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광우병대책위와 대전시민 70여명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위해 대전 선화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방문한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건물 출입을 막아서면서 항의 시위를 벌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저지하는 경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전 장관의 양복이 찢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이 건물을 나설 때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현장에서 즉석 토론이 벌어졌고, 더는 몸싸움 없이 사태가 마무리됐다.

2008.07.15 14:13 ⓒ 2008 OhmyNews
#정운천 #농산물품질관리원 #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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