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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시점인 7월 22일 자정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시점인 7월 22일 자정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7월 21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시점인 7월 22일 자정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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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선 인사말에서 "올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은 3가지 의의를 가진다"며 "첫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과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고, 둘째 이런 요구가 담긴 산별 5대 협약을 쟁취해 산별중앙교섭과 산별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올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자율타결 해 나감으로써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셋째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자율타결 함으로써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 속에서 합법파업 공간이 열렸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부터 3개월 동안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용자측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 왔다"며 "우리는 결국 산별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은 산별총파업 준비를 모두 끝냈다"며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총 3만 8641명의 조합원 중 2만 9579명 투표(76.54%)에 2만 1738명 찬성(73.49%)으로 산별총파업이 가결됐다.

한편 2008년 보건의료노조 요구는 ▲ 의료민영화 폐기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반대 ▲ 병원인력 확충 ▲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산별연대기금 확보 ▲ 사용자단체 법인화 ▲ 성실교섭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중앙 집중 산별총파업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을 압박하기 위해 현장 거점 산별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거점병원은 올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는 내용의 사용자협의회 지침을 결정한 사용자평의회 20개 사업장과 병원 노사관계를 대화보다는 탄압으로 내몰고 있는 심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8개 사업장이 집중타격투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산별총파업 전야제 개최 병원을 서울지역은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지역은 아주대의료원, 인천부천지역은 인천의료원, 강원지역은 원주의료원, 대전충남지역은 단국대의료원, 충북지역은 충주의료원, 전북지역은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광주전남지역은 광주기독병원, 강진의료원, 대구경북지역은 영남대의료원, 부산지역은 부산백병원, 울산경남지역은 진주의료원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될 경우, "7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123개 지부 3만 8641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산별총파업 수위는 60여개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 자율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환자불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직권중재 폐지 이후 처음으로 합법파업 공간이 열리는 만큼 예년과 달리 산별중앙교섭을 파탄내는 병원에 대한 산별집중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산별총파업 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이며 "만약 사용자측이 조기에 타결을 결단하지 않으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파업장기화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는 7월 23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별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악질사업장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해 7월 말까지 1단계 산별총파업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도 타결되지 않을 시에는 8월에 각 지부별 현장교섭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2단계 전면적인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첫날인 23일에는 오전 10시 '산별 5대 협약 수용을 추구하는 파업출정식'을 거점 병원 로비에서 개최하고 환자․보호자와 국민을 상대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대한 의의를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수도권과 충청지역 조합원들이 서울로 총집결해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고 거리행진을 전개할 것"이며 "오후 7시에는 이날 총파업에 돌입하는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언론통제정책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돌입 이틀을 앞둔 오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보건의료사용자와 정부에게 촉구한다"며 2008년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14개 부서에 국한된 범위, 유지운영수준은 off자를 제외하고 1일 실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duty별 유지인원 명시, 유지인원은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 수준, 수술은 응급수술로 한함> 등 기 노사자율타결로 합의한 병원의 협정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노동위원회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면서 파업권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9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의한대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직권중재에 이은 또 하나의 파업봉쇄법으로 규정하고 법 거부 및 불법파업을 감수하면서 악법철폐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2007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며 "2008년에도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