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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2신 : 24일 오후 7시 50분]
강만수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 정치적 재신임 차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정치적인 재신임 차원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임원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 사표 제출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퇴 압력 논란이 예상된다.
일괄 사표 제출 등으로 현재 전체 공공기관장 101석 중 39.6%인 40석이 공석이다. 공공기관 감사 역시 전체 97석 가운데 36%인 35석이 비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장들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강만수 장관 "공공기관장 사표 제출은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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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강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공기업특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재신임의 기준'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인사권자가 바뀌었으니 재신임을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업무 성과, 전문성, 앞으로의 경영자로서 역량 등을 참작해 유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특정 공공기관 운영위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기획재정부의 관련 공무원이 A, B 등 아직 임기가 남은 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사실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들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로 사퇴 의사를 물었음을 인정했다. 배 차관은 "의원이 언급한 세 사람 중 두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어 '임면권자가 바뀌었는데 재신임 절차를 밟겠느냐'고 물었다"며 "그러나 (의원의 주장처럼)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가 사실상 사퇴 압박한 것... 청문회 열어 진상 규명해야"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정부가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적 재신임을 위해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는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장 중 해임된 사람들은 모두 경영성적 1, 2위를 한 이들"이라며 "해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청와대에서 유임·해임 여부를 지시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 사퇴압력 논란은)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청문회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왜 (공공기관장들에게) 안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봐 오해를 사느냐. 왜 한꺼번에 사표를 받아서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3~4개월씩 공석으로 놔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공기업대책특위 위원장은 "재신임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물어만 봤다면서 이것이 사표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정직한 답변을 해달라"고 꼬집었다.
강 장관 "민간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민영화 필요"
한편, 이날 강 장관은 '금융권의 민영화와 관련해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달라'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민간은행과) 상당 부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 얘기가 나왔다"며 "정책 금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1신 : 24일 오후 5시 18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혼쭐이 났다.
24일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참석한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자료 제출을 터무니없이 부실하게 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쩔쩔 맸다. 회의 내내 그의 표정은 펴질 줄 몰랐다.
강 장관은 전날(23일)에도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 나섰다가 '삼겹살값'을 몰라 곤욕을 치렀다.
민주당 "자료제출 요구에 달랑 두 문장짜리 답변 보내"
▲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 민영화·선진화·통폐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일주일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제서야 한 장짜리 답변이 왔다"며 질타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기획재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답했다"며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의 자료 요구에 단 두 문장으로 일축한 답변을 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자료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성난 민주당 의원들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선진화·통폐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1주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제서야 한 장짜리 답변이 왔다"며 "'정부는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향후 공개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방안 및 기관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답변은 안낸다"며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자료 요구는 거절, 여당에는 '추후 제출하겠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아예 답변이 딱 정해져 있다"며 "(주 의원이 언급한) 두 줄짜리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일괄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의원실과 별도 협의했다'고 답했더라"며 "여당 의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다 주겠다는 것이냐.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강 장관은 "(여당에 비해) 차별처럼 인식되도록 한 데 대해 죄송하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의 답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의원이 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겹살값도 모르고 자료제출 내역도 모르고 그럼 장관은 아는 게 무엇이냐"며 "무슨 일을 하기에 만날 그렇게 모른다는 답변만 하느냐"고 비꼬았다.
또 박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그간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모아도 (제출한 답변) 자료보다는 두꺼울 것"이라며 "언론에는 자료를 흘리고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는 불응해도 되느냐.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그런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삼겹살값도 모르고 자료제출 내역도 모르고... 아는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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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강 장관은 진땀을 뺐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며 "내일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보고할 것"이라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 의원 다섯 사람의 이름에만 줄을 그어놓고 그 아래에 똑같이 두 줄 답변을 써놨다. 답변 자료를 이렇게 만들 거면 뭐하러 특위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강 장관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의 답변 태도가 시정돼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특위가 진행되기 힘들다"며 회의 '보이콧' 의사까지 비쳤다.
이석현 공기업대책특위 위원장은 강 장관에게 "기획재정부가 알맹이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특위 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장관은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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