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무상 급식이냐? 지금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녀, 기타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사회 여건과 예산 형편에 따라 무상 급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100% 확대는 왜곡된 상징일 뿐이다."

a

▲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 박종훈 홈페이지

▲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 박종훈 홈페이지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아직은 무상급식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말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속에 박 교육위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수 100명 이하인 초(212개교)․중(67개교)학교 총 27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전체 초·중등학교 796개교(초 529개교, 중 267개교)의 35%가량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520억원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매년 액수를 늘려 2010년 1800억원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재원은 교부금과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 절감한 예산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교육위원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교육 공공성의 확보라는 점에서의 무상 급식의 원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예산의 현실이 100% 무상 급식에는 무리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무상 급식은 국가 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라며 "돈없는 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의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고, 학교 급식법에는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기계적으로 하는 100% 무상 급식은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아"

또 박종훈 교육위원은 "지금 교육감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무상 급식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다"며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면에서 무상 급식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은 그 자체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 세금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펴는 정책이 사회 보장 정책이고, 이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경남도교육청의 예산 구조로는 무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 3만명이 넘는 인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비해 경상남도는 도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는 공무원이 3000명 정도다"며 "70% 가까이가 인건비고, 학교 운영비 등을 제하면 연간 사업성 예산은 3500억원에 불과합하다"고 설명.

"열악한 예산 구조는 어떻게?"

그러면서 그는 "열악한 예산 구조에서 18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무리"라며 "아무리 보아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학부모 가정에까지 연간 30여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는 경남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위원은 "학교는 투자해야 할 더 시급한 곳이 많다"며 "시설비는 한 번 투입하면 일정한 유지 관리비만 들이면 그만이지만 무상 급식비는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아니 물가 상승과 급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