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안홍준 의원(마산을) 사무실을 지난 11일에 이어 17일에도 점거농성하자 안 의원측은 "증액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깎았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3명은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626호실에서 점거 농성했고, 경남지역 중증장애인 20여명은 17일 오전 10시경부터 안 의원의 마산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지역 장애인들은 "내년 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대로 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바깥 활동도 못할 처지다"면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불성실해서 점거농성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9년도 정부예산안' 중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1249억원(2만7000명 대상, 단가 7500원, 월평균 75시간)으로 예산을 산정해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66억원이 삭감돼 1083억원(2만5000명 대상, 단가 7500원, 월평균 70시간)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보다도 높은 1765억원(3만명 대상, 단가 8000원, 월평균 9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편성안과 682억원 정도 차이다.
안홍준 의원측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했는데..."
안홍준 의원의 한 보좌관은 "당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서 예산안을 증액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예산안인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올려달라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효율성을 따지는 MB 정부지만 복지예산은 늘리려는 방향이며, 해마다 조금씩 증액시켜 나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안홍준 의원은 오래 전부터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장애아모임을 돕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이 당장에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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