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00여 개 초·중·고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보고 거부'를 요청한 뒤 "순수한 목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전혁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무엇?

조전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모두 19개항(2003년~2008년 8월)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중 13개항을 선별해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냈다. 요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중 분회활동을 한 내역 ▲학교 내외에 현수막을 부착한 내역 ▲교원노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내역 ▲연구시범학교 신청시 교원노조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중에서 전교조 가입 교원위원 현황 ▲교원노조가 계기수업을 한 수업내용과 실시 횟수 현황 ▲교원노조가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각종 집회 현황 ▲교원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학교를 점거하거나 정문 등에서 농성·집회한 현황 ▲교원노조에서 장관·교육감·학교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한 현황 ▲교원노조 조합원의 교내외 불법 활동과 관련한 징계 현황 ▲교원노조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교과부·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한 현황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 교육청에서 복무감사한 실시 현황 ▲불법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이를 이유로 징계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불법 노동운동으로 국공사립학교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가 특별 채용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개별 단체교섭을 요구한 현황.

조전혁 의원은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위원과 뉴라이트싱크넷 상임운영위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선진화포럼 교육특별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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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초.중.고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전혁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 윤성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초.중.고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전혁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 "보고 거부해달라"... 조전혁 "법적 제재 요구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분회장 앞으로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지부는 조 의원에 대해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합법단체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폭거에 교육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와 교육역사에 오점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턱도 없는 자료요구에 '해당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전교조 지부는 "일부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분장에도 없는 이번 보고 업무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곳이 없도록 특별히 협조해달라"며 "부당한 사례가 있는 학교의 분회장은 즉각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의 '국감자료 거부'에 대해 조전혁 의원도 19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8년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정책당국에 교원노조 관련 부분이 포함된 교육현안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인 국정감사수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전교조에 대해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 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문 내용과 관련해 그는 "본인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수행 의무를 누구보다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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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당국에 교육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경남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 발송했다"며 국감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교조에 촉구했다. ⓒ 남소연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당국에 교육현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경남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 발송했다"며 국감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교조에 촉구했다. ⓒ 남소연

"순수 목적 자료요청인지 의문"... 22일 기자회견

전교조 지부는 22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교조 지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20일 별도로 낸 자료를 통해 "조전혁 의원의 요구 자료는 과연 국정감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전교조 지부는 "본의가 어떻든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다"며 "이러한 내용의 국감 자료 요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사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 활동자료를 학교에서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면서 학교 관리자들도 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결국 전교조 분회장이나 학교 대표자에게 떠넘겨진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는 "공문 발송의 진의는 학교 관리자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조합원에게) 국정감사 자료작성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면서 "이런 진의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수구적인 모 신문사가 악의적으로 보도하였고, 마치 전교조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전교조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낸 성명서를 통해 "조전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요청권을 악용해 전교조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하는 유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