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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효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윤성효

▲ 윤효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윤성효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해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시 해당 의원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효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불필요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총 257건이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자료를 근거로 질문한 건수는 17건으로 6.5%에 그쳤고, 국감자료를 토대로 다른 의원이 질문한 건수는 22건(8.5%)뿐이었다.

윤 위원장은 "국감 때 요청한 전체 자료 가운데 질문한 건수는 15%에 그친다"면서 "85%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며, 행정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자료 요구에 시달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연합 "지방고유사무 국감은 중단해야"

한편 전국 16개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22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은 "2003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18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인 입법부가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할 것"과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으로 검증받고 있음으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국감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의정 활동할 것"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은 "앞으로 지방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자료요구 시에는 해당 국회의원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