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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이 책은 영화 시코에 이어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도서출판 밈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이 책은 영화 시코에 이어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도서출판 밈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이 아니라 활자를 통해 의료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밀하게 접근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보건의료전문가인 이상이·김창보·박형근·윤태호·정백근·김철웅 공동저자가 출판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도서출판 밈, 2008년 9월)는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책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적방식으로 충당하는 공공투자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이 길이 우리나라 거대자본과 정치권력이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에 대항하는 우리사회의 합리적 대안이다.”

한국의료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저자들은 평소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과정과 평가에 참여해 왔으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해온 전문 연구자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학술적 측면에서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의 보건의료문제를 생동감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실태를 적난하게 파헤치면서 세계의료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위치를 설정한다. 특히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소통부족 해소와 한국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열린 토론과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저자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 의료제도의 부실한 공공성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재정체계 투자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틀어막고 있던 최후의 공공성 보루를 허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적 물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려 했다가 촛불위력과 도민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뜻을 일시적 접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책 논평을 통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마저 쉽게 여기는 이들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의료 선진화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이 반가운 이유"라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사회가 사회경제 민주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 때, 이 책은 주요민생 불안의 하나인 의료불안과 국민건강권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한국의료제도의 미래의 청사진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공동저자 이상이 박사는 제주대 의과대학교수이면서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보 박사는 현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박형근 박사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윤태호 박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교수로, 보건의료정책 전문연구자다. 정백근 박사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다. 김철웅 박사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