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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는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라민 오염 중국산 식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권우성

▲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는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라민 오염 중국산 식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권우성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계기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 못해 자동폐기된 식품 집단소송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8일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발표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식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멜라민특위'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29일 오전 '멜라민 특위' 회의에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개정안이 제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민주당,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적

당정과 제1야당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식품 생산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 문제가 되는 식품을 생산한 기업이 받을 타격이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식품 위해 요소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해 식품을 먹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일정 인원 이상의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배상 범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품 집단소송제는 지난 2004년부터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입법이 추진된 바 있고, 큰 식품 위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 왔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집단소송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고 결국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또 '미국 광우병 쇠고기' '생쥐 머리 새우깡' 등의 사태를 겪은 뒤인 지난 7월 초에 나온 식품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식품 집단소송제는 빠져있던 부분이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서, 4년 전 극렬 반대하던 집단소송제도를 한 마디의 변명도 없이 단박에 도입하겠다고 180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