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억 삭감, 장애인 4700여명이 대가 치러야"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 14일째 농성...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 철회 요구

등록 2008.10.01 11:49수정 2008.10.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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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들 14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들 뒤로 국회의원 안홍준의원에게 요구하는 피켓이 걸려있다 ⓒ 김현옥

▲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들 14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들 뒤로 국회의원 안홍준의원에게 요구하는 피켓이 걸려있다 ⓒ 김현옥

경남 마산역 건너편 대로를 따라 걷다보면 일명 '닭장차'인 의경차가 주차해 있다. 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앞이다. 이어서 하얀 천막이 길거리 한 옆으로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의경들이 지키고 있다.

 

그 곳에서 경남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협의회)는 삭감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을 되살리기 위하여 9월 30일 현재 14일째 힘겹게 길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을 하면서 장애인협의회는 안 해본 일이 없다.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삭발식을 했고 휠체어를 버리고 몸으로 기어서 행진을 하면서 장애인 예산 삭감에 따른 절박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장애인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직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홍준 의원에게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안 의원측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증액한 내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금 예산 503억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63억을 삭감하였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금이 163억 삭감되었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4700여명이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보조금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중증장애인들이란 혼자 밥을 먹거나 글을 쓰거나 읽기 힘들고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로,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조인을 파견하는 것을 활동보조인 서비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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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에 걸려있는 피켓 농성장인 천막에 장애인활동보조금은 장애인 생존권이며 사람답게 살기위한 기본권을 의미한다는 피켓이 걸려있다. ⓒ 김현옥

▲ 농성장에 걸려있는 피켓 농성장인 천막에 장애인활동보조금은 장애인 생존권이며 사람답게 살기위한 기본권을 의미한다는 피켓이 걸려있다. ⓒ 김현옥

장애인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2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인 2만 명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시설이나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세월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적인 권리"이며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협의회는, "한나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예산 150억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안홍준 의원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결국 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인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면서 "10월 말경에 열리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재심의하여 삭감된 예산을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농성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0.01 11:49 ⓒ 2008 OhmyNews
#경남장애인협의회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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