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최진실법'-교활한 한나라당, 무지한 민주당

최진실의 충격적인 자살의 주된 원인중 하나로 악플이 거론되면서 일명 "최진실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그런데 많은 주장들을 보면서 진지함과 균형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단 최진실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정확한 대책도 가능한 것이다.

최진실 자살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누적된 것이겠지만 악플이 주된 원인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진실은 자신의 기사에 대한 리플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민감했다고 한다.

최진실의 자살 이전에도 악플이 원인이 된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자살은 있어왔다. 그렇다면 악플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법으로는 분명 불충분하다. 불충분하기에 여전히 악플이 난무하고 있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발생한 것이다.

최진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악마적인 악플을 올리는 적지않은 네티즌들을 보면서 심장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일까 의문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악마적 증오와 시기는 우리 정치가 뿌려놓은 악마적 씨앗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악마적 악플을 척결하는데는 지금의 법으로는 불충분하다

여하튼 이런 막가파식 악플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근거없이 지어낸 소문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금도를 넘어선 악플에는 가볍게는 몇백만원의 벌금에서 부터 일정기간 의무적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심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플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도 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명백하게 구분할 부분이 존재한다.

최진실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속셈에는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막아보려는 교활한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러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을 아동보호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고, 끈질기에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이나 국민들을 향해 보복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진실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 정권, 국가권력 기관 등의 국가 공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과 견제는 어느정도 과도한 것이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를 인터넷에 올려 결국 비리가 드러난 일이 있었다. 만약 최진실법이 만들어져 국가 권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은 적어지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허용, 일반 악플 강력히 처벌하는 '최진실법' 만들어야

그러므로 최진실법은 공인을 제외한 연예인과 일반인에 대한 악플에 국한되어야 한다. 즉, 최진실법에는 정치인 등 국민의 감시와 견제 비판이 필요한 공인을 제외한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엔 연예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즉, 악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최진실법의 대상에 국가 공인과 국가권력은 제외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엄격하게 최진실법을 만들어 악플로 사실상의 살인, 또는 인격모독을 하는 악행을 척결해야만 한다. 제 2의 최진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악플에 대한 관대한 처벌하 에서는 제2의 최진실이 수도없이 나올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딨는가? 거기다가 억울한 죽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고 인격을 망가뜨리는 악플은 더이상 용납되서는 안된다. 지독한 악플러들은 전체 네티즌들 중에 소수라고 한다. 그런 소수의 인격파탄적 악플러 때문에 귀중한 목숨이 사라져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말이 안된다.

강력한 처벌로 악플이 예방되는 효과를 거둬야 하고 그래도 자행되는 악플은 처벌도 이뤄져서 악마적 악플이 사라지고 건강한 비판과 칭찬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사람 죽이고 인격을 망치는 악플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정치권은 균형잃은 주장을 버리고 진지하게 '최진실법' 만들기에 나서야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아보려는 교활한 속셈을 버리고, 공인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엄연히 존재하는 악플의 악마적 폐해를 두고도 무조건 최진실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일반인들간에 이뤄지는 악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최진실법을 만드는데 진지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최진실법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판단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죄없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 간에 이뤄지는 악플을 강력히 처벌하는 최진실법까지 반대하면 그것은 진지함이 결여된 균형잃은 주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 공인,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일반인들 간에 이뤄지는 악마적 악플에 대한 조치를 명백히 구별하면 된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일반인들 간의 사적인 악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다.

슬픈 연예인들...그들은 약자이기도 하다,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희생되는 연예인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들도 인간일 뿐이다. 다만 직업을 연예인으로 가졌을 뿐이다. 다시는 최진실같은 비극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나를 비롯해 최진실까지 거듭된 악플의 폐해를 보면서도 수수방관 한다면 또다시 억울한 죽음은 이어질 것이다.

연예인을 직업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지극히 사적인 것까지도 까발려지고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야하는 그들. 최진실의 죽음에는 헛소문을 기사화하며 전국민에게 그 헛소문을 퍼뜨린 쓰레기 상업 언론도 주된 범인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극소수의 악플러들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악플을 열심히 기사화해서 전국민에게 전달하는 천박한 상업언론들은 악플러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취재와 보도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익명의 뒤에 숨어서 온갖 패륜적 악플을 다는 비겁하고 추악한 악플러들에겐 적절한 교육, 혹은 치료적 교육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지독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를 썼음.)

필자는 최진실의 죽음에 슬퍼하는 많은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악플에 대한 말없는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분노하면서도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함도 보였다. 마치 국민이… 팬들이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관이고 사장인 듯 그들이 약자로 보였다. 초라하고 약해 보였다. 정이 듬뿍든 사랑하는 친구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아픔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존재로 보였다.

그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이런 저런 약점도 잘못도 할 수 있지만 냉혹한 비판보다 애정어린 비판과 칭찬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 국민들을 웃기고 위안이 되어주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덧붙이는 글 | 다음 아고라, 한겨레, 서프 등에도 올릴 예정 입니다.

덧붙이는 글 다음 아고라, 한겨레, 서프 등에도 올릴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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