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경우 타격을 입을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정부 내부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를 국세로 거둬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 없다'"... 정부 회의자료 공개

a

▲ 최규식 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최규식 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구을·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정부의 '종부세 개편 대책회의' 내용을 입수해 7일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여했던 전라북도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지난 한해 부동산 교부세로 약 156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최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당시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 대책 없음',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경감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이 없으며, 부동산 교부세 감소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방안 없음'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아무런 보전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은 '무대책·몰상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개편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재경위] 강만수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 묻나"
☞ [교과위] 공정택 "부속실에 도장 줘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었다"
☞ [행안위] 30분 걸린 신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왜 불렀나?
☞ [복지위] 이봉화 차관 위증 논란, 야당 사퇴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