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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 유성호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학교장 등으로부터 마련한 19억에 가까운 선거 자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설학원과 사학재단으로부터 빌린 돈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출처 또한 의심스럽다. 사적인 관계에서 빌린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빌린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20명에 이르는 현직 학교장들에게서 격려금을 받고 이중 5~6명은 이번 9월 1일자 발령에서 승진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지주회사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명백한 업무상 대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공정택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받아서 민주노동당이 곧바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참여연대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의 의원 7명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공정택 교육감의 운명은 검찰 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하고 기소된 경북 교육감

부정 선거와 뇌물 수수 등으로 스스로 운명을 단축한 교육감은 또 있다. 조병인 경북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한 식당에서 한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9일 불기속기소되었다.

경북교육감은 해당 사립학교에 기숙사 건립비 9억원 지원과 인사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8일 스스로 사퇴했다. 돈을 준 사학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은 이미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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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의 취임식 장면 ⓒ 심규상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오제직 현 충청남도 교육감은 교원과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뇌물을 받았고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때 교장과 교육청 직원들 1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1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 교육감에 앞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현재 오 교육감은  초조하게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 지방교육수장인 교육감들의 수난사

더욱 심각한 점은 지방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들의 수난이 2008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2년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은 처남이 돈을 받고 교육공무원들의 인사청탁을 받은 대가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고교 재배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04년 강복한 전 대전교육감은 지지 대가로 인사권을 위임키로 했다는 '인사권 밀약' 의혹을 사더니 인사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을 상실하였다. 이어서 오광록 대전교육감 역시 지역 교장 등에게 9백만원 상당의 양주 270여 병을 선물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당선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2006년 현 김신호 교육감은 식당에서 지지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4년에는 표동종 경남교육감이 재임시 교원 인사와 관련해 8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에서도 2005년 김석기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결국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두 번째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2008년 2월에는 현 김상만 울산교육감의 아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교육감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이전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교육감 선거에서의 부정이 2008년에도 다시 반복되고 감옥에 가거나 당선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공정택, 주경복 후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들이 교육에만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서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핑계댈 일도 아니다. 아직 직선 교육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생긴 미숙함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감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하고, 가장 깨끗한 과정을 거쳐서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간에는 공권력의 편파성을 빗대어 경찰은 견(犬)찰, 검찰은 떡찰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계 스스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정 변경을 해서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를 재추진하여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교육계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