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극우세력,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등록 2008.10.17 11:19수정 2008.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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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발표와 극우세력의 반북 중독증

 

   남북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북한당국이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한뒤"그러나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신문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신문이 북한 당기관지인 만큼 김정일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건 말할 나위도 없다.따라서 북한은 과거의 전례로 보아 우리정부의 반응여하에 따라서는 조만간 개성관광 중단을 비롯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만약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관광과 공단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넘어 냉전적 대결시대로 회귀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가 이와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데는 북한당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이명박 보수정권과 대결적 안보관을 집단의 생존 키워드로 삼는 보수진영의 무조건적인 반북행태 또한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중심에는 광신적 극우세력들이 자리하고 있다.극우세력들은 민족문제,통일문제를 자기중심적 독선으로 재단하면 안된다.이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실관계,전후관계를 올바른 이성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에 바탕하여 고질적인 반민족,반평화 중독증을 치료해야 한다.

 

극우세력 민족번영통일위해 흡수통일환상 수정해야

 

   먼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불신감이 스스로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김정일 위원장은 극우세력들이 증오할만큼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권력을 세습하여 북한을 강압 통치해온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6.25남침도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일제시대 보천보 전투등 항일투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또 김일성 주석이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전에 밀려 소련군에서 활동하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련의 북한 지배 전략상 부지불식간에 꼭두각시 지도자로 낙점받아 북한정권 최고 책임자가 되었던게 세습왕조로 이어졌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25남침도 김일성의 단독작품이라고 볼수 없다.미군이 철수하고 애치슨라인이 그어지자 이를 이용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동유럽 국가들처럼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한 적화전략 차원에서 중공을 지원세력으로 끌어들여 김일성을 부추겨 일어난 스탈린,모택동,김일성 공동책임으로 봐야 한다.더불어 북진통일을 부르짖어 북한 공산 집단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도록 만들어 선제남침을 강행토록 일부분 원인제공을 한 이승만 대통령의 간접책임도 있음을 인정한다면 김일성-김정일 부자만 악의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극우진영은 김정일 위원장을 특히 믿을 수 없는 이유로 햇볕정책으로 돈과 식량,물자를 퍼주었지만 핵무기,화학무기,미사일등 대량살상 무기만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야말로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북한은 그들 말대로 생존을 위해 60년대부터 핵개발에 나섰고 남한을 일곱번 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학무기도 1990년 이전에 이미 5천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스커드 미사일 또한 그 당시 실전 배치되어 있었다.

 

  극우세력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지원된 자금이 핵무기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은 극우세력들의 결속과 입지강화를 위한 생존술,방어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따라서 더 이상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어거지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또 햇볕정책으로 왕창 퍼주었지만 북한은 개혁,개방한게 없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도 그만 두어야 한다.지난10년간 남한 국민들 수십만명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금강산,개성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에 남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철도개통,이산상봉등 실질적인 조치와 각종교류가 실제 이루어졌지 않는가.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이자 최전방인 금강산과 개성을관광지구로 개방하고 개성공단까지 설치했으며 해주특구는 물론 서해경제특별지대 또한 설치할 것까지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군부대를 옮기면서 까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데도 이를 두눈으로 뻔히 보고 자신들 가운데 일부는 금강산 관광까지 다녀왔을 터인데도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개방한게 없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이러한 생트집과 개가 비웃을 어른답지 않은 치졸한  쌩어거지 이제 제발 그만 치워야 한다.

 

  그리고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에서도 이젠 깨어나야 한다. 극우세력들은 북한은 조만간 저절로 무너질터이므로 지원을 끊고(상호주의는 체면치레용 주장)기다리다 흡수통일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동독이나 동유럽 공산국가와 다르다.배후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300여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생존내공을 키워왔다.

 

  따라서 극우세력들의 기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뿐 아니라 핵무기와 화학무기,그리고 800여기의 미사일,재래식무기로 무장한 백만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같은 동족을 향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판사판으로 전쟁모험을 벌일지 모른다.

 

  한미 연합전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하거나 자살폭격식으로 서울 상공에 핵무기 한발 떨어뜨린다면 상황은 끝난다.그러한 참혹한 공멸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극우세력들은 그에대한 책임을 질것인가.그때가서는 핵무기,화학무기에 의해 저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터이니 잘난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가는 저승길에서 무슨꼴을 당할지 모를일이다.

 

  그리고 입만 벌렸다 하면 요란하게 합창하는 '한미동맹'유행가도 적당히 불러야 한다. 미국과 우방관계를 유지하는걸 싫어하는 국민은 소수다.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켜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했고 6.25전쟁시에는 5만여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다.전쟁이 끝난후에는 지금의 화폐가치로 치면 얼마가 될 알 수 없는 천문학적인 147억여달러를 무상 원조하였고 오늘날까지 미군을 주둔시켜 전쟁재발을 막았다.

 

  또한 무역 최혜국 대우를 통해 한국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점,가쓰라 태프트 비밀협약으로 일제지배를 인정한 원죄등이 없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둘도없는 은인이 미국이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미국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미국머슴 노릇 자청한 대가로 집단의 생존을 구가하는데 급급한다면 국가와 국민,민족을 미국의 세계전략,대중국 포위전략의 희생자로 전락시켜 반국가적,반민족적,파멸을 부를 수 있음도 깨달아야 한다.

 

한민족 통일국가 건설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앞장서야

 

  북한은 우리가 껴안고 보듬어야 할 한핏줄 동족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념적,정치적,집단적 이해를 우선하여 불신하고 망하길 기다렸다 흡수통일하면 되므로 오로지 미국과 잘지내는데 관심쓰면 된다는 반민족적,사대주의적 대북자세를 유지하는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이 될지도 모른다.

 

  적대시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핏줄보다 어려울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남이 더 고마운게 인지상정이다. 극우세력과 보수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할 경우 결코 북한동포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것이다.그렇게 된다면 4조달러어치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북한전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것이 될것이고 우리는 한반도 남쪽으로 고립될 것이다.

 

  민족의 영구분단과 대한민국의 고립적 파멸을 원치않는다면 극우세력들은 당장 김정일 불신,흡수통일 환상,사대미국 맹신 중독증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권을 도와 평화적 한민족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그길만이 당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국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독단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정일 위원장이 존재하는 지금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김위원장이 사망하여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고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체제가 휘둘린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민족통일이 불가능한 국면이 전개될지 모른다.

 

  극우세력들은 그러한 상황이 오길 바라는가.아마 그렇지 않다고 본다.이제라도 늦지 않다.미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타결짓고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한 상태에서 통미봉남에 자신감을 가진 북한의 남북관계 차단 경고를 코웃음쳤다가는 국민 모두의 코가 깨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극우세력들은 집단이기에 집착하여 국가와 민족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떨쳐내고 통일에 앞장서는 진정한 민족적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8.10.17 11:19ⓒ 2008 OhmyNews
#남북관계 #극우세력 #김정일 #개성공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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