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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와 증인문제등에 대해 협의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와 증인문제등에 대해 협의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22일 오후 5시 40분]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2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속내는 제각각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과오를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도 똑같이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당장 증인 채택 문제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 내달 10일부터 26일간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벌여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해 다음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기초자료가 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한 뒤 정부에 요구해 받기로 했다. 국조특위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를 포함시켰다.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경위 및 조치상황 ▲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 ▲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 쌀 직불금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추진 ▲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기준도 국조특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서를 넣을 수 있다.

국정조사 하기는 하는데...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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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와 증인문제등에 대해 협의하기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와 증인문제등에 대해 협의하기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여야는 일단 국정조사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당장 증인 채택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이 왜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특위에서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검토되리라고 본다"고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제한을 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략의 대상으로 부각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응할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전·현 정부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보고 경위나 조치 여부를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