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30일 수도권의 공장설립을 규제했던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9일 자문단 정책연구과제로 실시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하고 있어 업종별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업종별 규제를 지속해 온 결과,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2000-2006년까지 지방의 정보통신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는 것. 그러나 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첨단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게 될 경우, 비수도권은 2011년 기준 종사자 수 8만 5570명 감소, 생산액 88조3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 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충남, 경북, 경남,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자문단은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기조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박사,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등 3인이 공동으로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