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 아니다" 검찰 "혐의 입증 자신"
민주당 영등포당사 농성 돌입... 사수조 편성

민주당 지도부 "전방위 야당 죽이기" 한목소리로 검찰 성토

등록 2008.10.31 10:23수정 2008.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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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 민주당
 
[2신: 31일 오후 6시 20분]
 
"차용금 아니다" vs "정치자금 아니다"... 민주당 '사수조' 편성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오전 김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해 "순수한 차용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구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기탁금으로 차용증을 써서 친구에게 빌렸다는 2억원에 대해,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 김 최고위원은 이 돈에 대해 "2008년 2월에 총선을 앞두고 당자료에 채무로 기록돼서 선관위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에 비해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학기간에 후원받았다는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치인으로서 받은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의 규모는 2억6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11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곧바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측은 김 최고위원이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이날부터 영등포당사(옛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사수조를 편성했다. 당직자 30명 규모로 '1일 사수조'를 편성했으며, 의원들은 20명 규모로 대기조를 만들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 "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다툼에 자신이 있다면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순수하게 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은 흔적들이 있어 왔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지금처럼 불공평한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입을 잃게 된다"고 답했다. 불구속 기소가 사실상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사 대체: 31일 오후 1시 57분]

 

김민석, 영장심사 거부 하고 농성 돌입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거부하고, 민주당 영등포 당사(옛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권의 미명 아래 행해지는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청구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애초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김 최고위원은 "당이 이렇게 (불출석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다"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이번 사건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야당들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사정과 확립돼가고 있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방호, 이재오 전 의원을 살려내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야당에 대한 총체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민석 "나한테 어떤 이익을 바라고 돈 줬겠나"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도 아닌 차입과 사적인 유학비·생활비지원를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07년 8월 옛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친구에게 차용증에 이자지급내용까지 기재해 돈을 빌린 뒤 당에 '부채'로 관련내역을 신고하고, 선관위에서도 확인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정치를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을 좋게 본 후원인으로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을 뿐이라는 것.

 

그는 대선후보 경선기탁금을 후원회를 통해 모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귀국한 직후여서 후원회를 열 시간도 없었던 데다, 급할 때 빌려서 갚는 사적채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6년간) 누가 저한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저를 도와줬을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설사 검찰이 문제삼는다 해도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도주우려도 없는 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 법적으로 자신있으면 불구속으로 기소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기지개를 켜려 하는 상황인데, 비애스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전방위 야당 탄압... 총력 대응"

 

민주당은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강제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경우 극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위원 사건을 현 정부의 '전방위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물대포와 군화발로 짓밟고, 5공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했고, 급기야 보복 기획수사 야당 죽이기에 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안희정·박주선·장상 최고위원과 이미경 사무총장 등도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규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의사를 천명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영장심사 거부라는 초강수에 부담감을 느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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