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와 '관청피해자모임'은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과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강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국민 일인당 33원씩을 강 장관이 물어내라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과 구수회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등 2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강 장관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강만수는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금 33원씩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이나 국민전체중 민법상 청구권리자인 20세 이상자를 3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 원고들 숫자대로 10억원을 나누게 되면 원고 1인당 33원이라며 청구금으로 66원을 산출해 신청했다.
어 본부장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청구 원인에서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공무원 인사, 사법부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등은 사실상 국가 1급 비밀에 준하는 극비여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전에 누설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극비사항을 위 피고 강 장관은 사전에 하급자에게 명령하여 재판판결 결과를 미리 뽑아내고 그 결과를 5000만명 국민에게 누설한 위법이 있다", "이는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행위이자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 63조(품위유지 의무)등을 위반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계속된 청구원인에서 "피고 강 장관의 발언에 분노한 5000만 백성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억원으로 산정코자 한다"며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한편 오늘 강만수 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와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은 사법피해자들 및 관청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로 각각 1500여 명과 25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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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강만수 장관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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