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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 유성호

고흥길(한나라당·성남 분당갑·3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다. 게다가 문방위는 위원 비율을 놓고 여야 의견이 맞서 아직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논쟁이 많은 법안을 소위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문방위의 중점 추진 법안과 관련해 "소위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흥길 위원장 "신문법 회기내 처리"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발의해 회기내에 처리할 뜻을 시사했다. 이 안에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는 '여야 동수'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위원회 과반 이상을 확보한 여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신문법·언론중재법 중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독과점 정의 규정, 중재신청인의 조정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며 "신문법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신문의 방송 겸영에 대한 법적 제도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헌재는 "독자의 선택 결과인 발행부수의 많음을 이유로 일반 사업자보다 신문사를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신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계 일각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여론의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상품시장의 독과점보다 폐해가 심각하다"는 합헌 소수 의견이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도 만만찮은 반대가 예상된다.

신문·방송 겸영 제도화도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조짐이다. 헌재는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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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자료사진) ⓒ 남소연

'일부 메이저 언론이 여론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신문이나 방송이 몇 개 안될 때 얘기"라며 "다채널 시대가 된 요즘에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반박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언론 환경에 일대 대변화가 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전 간사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허황된 논리이자 신문의 방송 소유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숨긴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전 간사는 또 "이 문제는 문방위에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할 사안"이라며 거듭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전 간사는 여당이 논쟁이 많은 법들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에서 문방위의 중점 추진 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수 대개혁의 밑그림이 될만한 법안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문방위는 소위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간사는 "미디어 관련법을 소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 상임위에서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사수한다는 각오로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