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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야4당은 14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종부세 부력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오성

▲ 대구지역 야4당은 14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종부세 부력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오성

대구지역 야 4당이 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대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승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병수), 창조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연규),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조명래)은 14일 대구고등․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지역 야4당은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종부세 인하' 반대를 위해 논의했다. 대구지역 야4당은 종부세 인하 반대를 위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종부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야4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극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역주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 야4당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특히 어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판결의 문제점을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단독처리하게 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저지하고자 이렇게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치이다"며 "이 재원으로 지방균형 발전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와 교육 등 부동산교부세로 쓰여지는 세제로서 작년기준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2100여억원을 교부받았는데 한나라당의 개편안으로 종부세가 인하되면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세입확보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헌재 접촉’을 실토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 장관이 발언한 그대로 헌재 판결결과가 나온 것에 많은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모아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올바른 조세정의 확보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종부세 자체의 취지가 합헌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고 종부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부자를 위해 99%를 박탈감에 빠지게 하는 정책과 투기, 시멘트경제로 불리우는 막개발경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대구시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대구시가 되도록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