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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인터넷언론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전병헌 장세환 최문순 이종걸 의원. ⓒ 남소연

정부가 인터넷신문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간사를 비롯해 이종걸·장세환·조용택·최문순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비판 인터넷언론 죽이기 예산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안(신문발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을 법령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공감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은 특정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독자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하지 말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살려내고 확대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과 함께 전액삭감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의 언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예산들을 깎으려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오마이뉴스·프레시안·데일리안·뉴데일리·충북넷·인천뉴스 등 18개 인터넷매체에 '인터넷신문 지원'으로 13억원,  '소외계층의 구독료 지원'으로 10억원이 주어졌으나, 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오해의 소지 있었다, (국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원위치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천정배·서갑원·변재일 의원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기자회견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성명서에는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