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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개선계획(안) ⓒ 최병렬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이란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지방의 한 구의회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연수 개선방안이 여타 지방의회들이 본받아야 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한 '2009년도 의원 해외연수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
울산 동구의회로부터 입수한 '2009 의원 해외연수 개선안'에 따르면 의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만료 및 사임시 공모 및 시민단체·유관기관 등 추천을 통해 해외연수 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또 의회의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심사위원 중 의원 2명을 1명으로,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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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들 뽑은 현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문제점 ⓒ 최병렬
심의위원에 해외연수 전문가 영입 및 심사횟수 늘린다
울산 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현재 7명으로 외부인사가 5명, 구의원이 2명으로 전국 대다수 시의회 심사위원회 구성(외부-시.구의원) 비율보다 높다. 앞으로 외부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나고 심사위원장 역시 외부인사가 맡게 된다.
또 심사위원에는 여행 전문가가 필히 참여토록 했다. 이는 목적에 맞는 일정, 내용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여행사가 연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을 추천해 말썽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연줄 또는 안면을 통한 이권개입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연수목적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심사, 연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연수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2차 심사,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3차 심사 등 총 3회 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울산 동구의회는 심사위원회를 해외연수 시행에 앞서 보통 한달 전에 한 번만 열었으나 앞으로 출발전 2회, 도착후 1회를 열어 해외연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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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이 채택한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 최병렬
"다시는 관광성 해외연수 하지 않겠다"
아울러 주민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운영해 오던 연수지원팀을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가 포함된 연수지원팀으로 확대·운영한다. 연수대상지 선정시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 추진은 물론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키로 했다.
또 연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 의원이 한꺼번에 연수하던 것을 분야별 관심있는 의원들끼리 3~5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여 목적성 있는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특히 밀실 연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해외연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연수 뒤에는 주민보고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울산 동구의회는 2009년 공무국외여행 법규를 정비하고, 1월에 연수방법 선정 및 연수지원팀 운영, 3월과 4월 두차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5월 공무국외여행 연수 시행, 6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와 주민보고회 개최 등 일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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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 동구의회
울산 동구의회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투명한 국외연수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시의원들이 공감해 내년 초 첫 임시회에서 '2009년도 의원 해외연수개선방안'으로 수정하는 관련 규칙과 조례를 개정해 명문화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이 마련한 의원 해외연수개선방안'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에서 지적해 온 점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방안이 잘 실행돼 다른 시·군·구의회에도 널리 확산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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