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 앞에서 또 흔들릴까?

시민단체 "롯데 골프장 부동의 원칙 지켜라" - 군 당국 "작전상 가능 여부 판단"

등록 2008.12.23 18:31수정 2008.12.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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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찬반 논란, 이로 인한 인천지역 내 사회적 갈등은 인천시, 계양구, 롯데건설,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만을 낳고 있다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찬반 논란, 이로 인한 인천지역 내 사회적 갈등은 인천시, 계양구, 롯데건설,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만을 낳고 있다한만송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찬반 논란, 이로 인한 인천지역 내 사회적 갈등은 인천시, 계양구, 롯데건설,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만을 낳고 있다 ⓒ 한만송

롯데 건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승인 여부에 국방부가 절대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왜 2년 동안 침묵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군부대 17사단 앞 약 58만 1,491㎡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롯데 건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승인 여부의 최종 키를 국방부가 쥐게 생겼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신문>의 23일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온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계양구 17사단 <토오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토우부대는 인천지역 향토 부대로 대전차 미사일 부대로 알려져 있으며, 17사단 예하 부대다. 이 부대는 대규모 형질변경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목상동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두 차례 부동의 입장을 인천시에 밝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천시의 GB관리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에 대해 군 부대가 형질변경에 동의해 줬다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날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년 동안의 논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면서, " 형질 변경이 추진되는 구역은 2006년 당시 탄약 폭발물 관련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해당된다며, 계양구 다남동 근린공원의 30필지에 대해 부동의 한 바 있는 군측이 골프장 형질 변경 구역인 목상동 일원에 대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롯데는 지난 해 '20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계양구 다남동 32의 2일원 등 20필지 13만㎡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 돼, 근린공원조성부지에서 제척하기도 했다.

 

이어 "대규모 형질변경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목상동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17사단 측이 부동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익진 계양구청장과 롯데건설측이 17사단을 방문하는 등 전 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는데, 대해 국방부와 17사단 측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부동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노현기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은 "근래 제2롯데월드의 사례에서처럼 재벌 앞에 흔들리는 국방부의 모습을 봤기에 우리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민간인들의 건축 규제를 해왔던 군이 롯데건설의 골프장 개발을 동의해주는 특혜를 베풀 경우 인천시민들은 결코 좌시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익진 계양구청장과 17사단 사단장,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날 2시경 현장 실사를 거쳐 오후 3시에 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집회 등으로 인해 이날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청 측은 "구청장님 일정으로 잡혀 있었으나, 일정은 취소 됐다"고 밝혔고, 17사단 측도 "실사 등은 사단장실에서 취소 통보돼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의문제기에 대해 17사단 공보 장교는 "최종 판단은 국방부에서 하지만, 우리는 작전성 검토 여부만을 판단한다"면서, "이날 회의는 진지 구축, 관측, 화력 동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적전성 검토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 등으로 이날 일정은 취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동의와 부동의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고, 새로 취임한 사단장이 실사 차원에서 이뤄지려고 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의가 취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롯데건설이 계양산 북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은 이를 반대했으며, 롯데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4차례나 추진해 갈등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1989년 대양건설(주)이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해 환경 갈등이 시작된 이래, 20년이 지났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이를 방관 또는 비호하는 지자체 대 시민사회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1998년, 2000년, 2003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으며, 2006년부터 다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2.23 18:31ⓒ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계양산 #계양산 골프장 조성 논란 #17사단 토우부대 #인천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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