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지역 61개 시민·종교·언론·노동·학계·민주동문회 등의 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30일 저녁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드러내었다"며 "모든 인류가 이를 축하하고 있을 즈음에 행안부는 그 반대로 인권을 부정하는 폭거적인 저의를 드러내었다"고 비난했다.

"실로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요 기가 찰 일이다. 올 초부터 인수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이 일자 이를 중단하고 원래대로 둔 바가 있다. 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인권위를 축소하라고 주장하는 행안부의 자세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들은 "인권위와 행안부의 협의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표면에 드러난 이번 축소, 무력화 논란 사건에 대해 행안부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에 대해 행정적 논리로 나오는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무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코 용인될 수가 없다. 과거의 인권 오명국에서 이제사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마당에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인권후진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가 활동하고 있는 현재에도 인권침해, 차별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인권취약부분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가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 기관인데, 이에 따른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업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할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현재 있는 인력조차 줄이겠다는 것은 아예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500만 장애인을 위한 장차법이 시행된 지 8개월여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기구를 축소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보장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며 “MB정부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장애인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작금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 명단이다.

부산인권센터.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울경민교협.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 통일시대젊은벗. 주거복지연대. 부산여성회. 새물결청년회. 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 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통일여는사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교육연구소. 여성인권지컴이연대. 부산민중연대. 평상필름. 아고라부산. 흥사단부산지부. 사)아시아공동체. 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통일여성회. 노동영상집단공장.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 부산민가협. 부산카톡릭노동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정신대문제부산대책협의회. 부산녹색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부산진구장애인연합. 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보건의료연대.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 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