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인도 떨어뜨리는 건 미네르바 아니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이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장한 것을 법원 판사가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서 뇌까렸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구속 요건이 성립된단다. '법리' 이전에 평범한 '상식'과 정상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오판이다.

그래서 '백수'가 '만수'보다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 세계적인 인물. 하긴 학력이나 경력으로 따진다면 전문대 vs. 서울대, 백수 vs. 장관.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복싱 링위에서 매치시키는 격이다.

외환시장이 미네르바의 예측(예언)에 의해서 춤을 췄다? 이것을 믿을 궁민은 몇 %가 될까? 또 경제전문가나 학자들 중에는 얼마나 될까? 더 뛰어 넘어서 '국가신인도'는 누가 평가하는지 검찰과 법원 판사는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예컨데, Moody나 Standard & Poor 회사는 미네르바가 쓴 글들을 한 건이라도 읽어 봤을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결정하나? 상식이하의 추론이요, 논리의 비약이다. 법은 물론 '법리'로 따져야 한다. 이런 블랙 코미디가 어디 있나?

과학이나 통계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무지무지하게 중요시한다. 물론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시 한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인과관계)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소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경우'에 상관관계는 대단히 높지만 그렇다고 그게 원인(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결과(배가 떨어진 것)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리만 브러더스의 갈팡질판하는 경제 정책과 그 대응방안 등이 외환시장을 춤추게 했고 또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게 평범한 '상식'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주로 관찰)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데 있다". 관찰하는 방법에는 자연적 관찰법, 실험적 방법, 그리고 임상적인 방법 세가지가 주로 쓰인다.

미네르바의 인터넷 상에 올린 글들은 대부분이 나름대로 한국인들의 경제적 행동을 이해했고 또 그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한 셈이다. 숱하게 많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다른 이들의 글들을 참조했다고도 한다. 비록 그것들이 잘 못 이해하고 또 잘 못 예측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해의 정도와 예측이 정확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걸 가지고 '범죄'라고 단정짓지는 못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범죄'가 된다면, 이 세상에 '학문'을 하거나 '논설'을 쓰거나 '기사'를 쓸 사람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다, 적어도학문의 세계에서는.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학에서는 표준오차 또는 오차의 범위 등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물론 측정의 오차도 있다. 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특히 환율의 폭등 국가신인도의 하락 그리고 부동산 가격 및 주가의 반토막 등, 미네르바의 예언(예측) 때문이었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변인(variable)들이 있다. 그것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미네르바의 글(예측/예언)이 그 다양한 변인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1%? 10%? 50%? 즉, 효과의 크기(Effective size)로 판가름해야 그의 범죄의 비중을 저울질할 수가 있다.

검찰은 이제 미네르바의 글(변인)이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지대한 영향(결과)을 미쳤다는 사실을 경제학적 및 통계학적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데 경제학적 및 통계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권/언론자유 신인도가 얼마만큼 추락하고 있는지 검찰과 법원 판사들은 알고나 있는지. 얼마나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오죽했으면 '희한한 뉴스'꺼리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을까?

어떤 손실이 더 큰 국가적 손실인지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법원 판사는 과감하게 불구속 입건 또는 무혐의 처리를했었다면 '대한민국은 언론자유/인권을 존중하는 법치국가였다'는 칭송을 받았을 터인데…,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다. 이제 온갖 분란만 가중시키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의 왕성한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킨다. 자유/민주주의의 꽃망울이 피려다 말고 하나씩 시들어 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주의 소리> <라디오21> <사람사는 세상> 등에 게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제주의 소리> <라디오21> <사람사는 세상> 등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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