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해머로 민주주의 부순 건 MB정권"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3일,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이 문제라고 본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에 출연한 진 교수는 “이 분은 입법부를 무슨 행정부의 걸림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강행처리라는 이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머로 민주주의를 부수는게 누구인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국회에서 왜 의원들이 출입하는 문을 잠그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인지 이유도 모르겠다”며 “안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고리만 열어주면 해머가 필요 없었을텐데 왜 문고리를 안 열어주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계속된 발언에 대해서도 “의회 폭력에 대해서 여냐 야냐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지금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 국제망신을 시킨 것은 이명박 정권”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서 미네르바 소식을 보도하면서 해괴한 뉴스라는 난에 배치했다, 황당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미네르바를 구속할 때 사용된 법률이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던 5공 악법이란는 것 그리고 25년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다시 적용시켰던 것만 봐도 나라가 지금 민주화 이전 시절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 때문에 지난해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 이상소진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소설감이고 이건 뭐 신춘문예 감”이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의 글하고 외환시장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이냐? 그 날 달러를 사고 판 사람들 설문지 돌려봐서 당신 그 글 읽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날 외환시장 참여자 중에서 미네르바의 글을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또 읽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건가. 거기다가 환거래하는 딜러들이 인터넷 글 하나 읽고 흔들린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가지수 3000 간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도 그는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이 하면 틀려도 일기 예보고, 네티즌이 하면 맞아도 국사범이다. 이런 논리"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한편 이날 진 교수는 임시국회 회기중 외유 골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진교수는 “회기 중에 골프 치러 간 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야성을 갖추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팔자 좋은 여당 체질이 덜 빠진 것 같다"고 매섭게 쓴소리했다.

그는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MB악법을 비롯해서 중대한 사안들이 줄줄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럴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닐 수 있는 건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하고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고, 서민들은 지금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명색이 야당의원이라면서 해외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못하다 "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그래서 몸에서 이 분들이 지금 (야성)정신이 빠져나가니까 그 몸이 이런 식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덧붙이는 글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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