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태인 교수 ⓒ 이민선

정태인(성공회대, 전 청와대 국민 경제 비서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경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정 교수는 이 대통령 경제 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들이 붓는 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투기로 문제가 된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정책을 다 쏟아 붓고 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안된 다며 일단 '대주단 협약'으로 돈부터 대주고 있다. 또, 그동안 거품을 막아왔던 종부세 를 폐지하는 한편, 바로 투기에 불이 붙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 하고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씨가 대통령 되면 3년 내에 나라가 망할 것 이라고 했던 내 예언은 불행히도 조기에 더 큰 규모로 실현될 전망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을 맹비난 하며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위기 탈출방법도 제시했다. 정 교수가 밝힌 해법은 자산 재분배를 통해 소비와 고용을 촉진해서 경제를 선순화 시키는 것이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적어도 국가에서 50조원의 공적 자금을 마련해서 부실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을 도려내는 방법은 이렇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예외 없이 갈아야 하고 책임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건설 자본은 이참에 세계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의 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와 안정된 금융시스템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국제적 투자 은행이라는 헛된 꿈을 지닌 경영자와 공무원은 모두 쫒아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사교육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줄여서 30~40조원의 돈이 소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 보험 보장 율을 80%까지 높여서 민간보험에 들어간 돈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수가 밝힌 위기 해법을 종합해보면 돈이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헛된 욕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서민들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못 사면 평생 이사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리라'는 초조한 마음에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다. 또, 위험한 기업대출보다는 안전한 고리대를 챙기자는 심산으로 금융기관들은 그 욕망을 부추겼다.

그 결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가계 빚이 약 660조 3000억원이고 이 중 부동산 대출액은 200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처럼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대규모 실업과 임금 삭감이 이어지면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 엄청난 금액의 부실채권이 발생 한다는 것.

사교육도 마찬가지다. 정 교수는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서민들인데 사교육 반대를 외치면 오히려 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며 "내 가족만은 살 수 있다는 헛된 욕망은 버려야 한다, 우리 모두 살 길만 있지 나만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군사적 우위도 신뢰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이번 위기는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불안한 정세로 남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기존 패권은 무너지고 있지만 신흥 패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신자유주의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축척의 원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정 교수는 지난 1월15일 오후 6시 30분 안양교육청 대 회의실에서 '세계 금융 위기와 한국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은 안양 평화 아카데미에서 주최했으며 이날 참석 인원은 약 60명이었다.  

평화 아카데미는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정 교수는 준비 두 번 째 강좌에 초청된 강사다. 평화 아카데미에서는 오는 2월12일부터 4월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평화 오피니언 리더' 과정을 진행한다. 장소는 안양지식 산업센터 교육장 이고 수강료는 20만원이다. 6강좌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해 수료증을 교부한다.